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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인권헌장’ 시민대표 180인 직접 제정
등록일 : 2014-08-06 (수) 18:06
 제정부터 최종 선포에 이르기까지 ‘서울시민 인권헌장’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할 180인의 ‘서울시민 인권헌장제정 시민위원회’가 완성됐다. 150인은 10.5: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시민위원’이다. 30인은 장애인·여성·아동·이주민 등 분야별 인권 전문가, 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이다. 캐나다 몬트리올(‘02~’05), 호주 빅토리아(‘06) 등 해외와 국내에서는 광주시가 인권헌장을 제정(’06)한 바 있지만, 시민이 직접 헌장을 제정하는 것은 처음이다. 서울시는 지난 6월16일부터 7월10일까지 진행된 시민위원 공개모집에 총 1,570명이 응모해 10.5: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 이번 인권헌장 제정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위원장으로는 안경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이자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선정됐다. 부위원장은 문경란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맡는다. 시민위원 선정에는 자치구, 성별, 연령별 등을 고려해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인권헌장에 반영할 수 있게 했다. 시는 자치구, 성별, 연령대별로 1차적으로 분류한 뒤 무작위 추첨으로 시민위원을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13년도 하반기부터 전문가 자문을 거쳤고, 지난 1월부터는 시민준비단을 구성해 매주 1회 토론, 시민위원 공개모집과 무작위 추첨 등 시민위원회 선정방법을 결정했다. 자치구별로는 남성 3명, 여성 3명씩 6명을 선발했다. 연령대별로는 ▴만 19세 이하 9명 ▴20대 26명 ▴30대 29명 ▴40대 35명 ▴50대 36명 ▴60세 이상 16명으로 78세 어르신부터 만 16세 고등학생까지 고르게 참여하게 됐다. 전문위원은 인권에 대한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민위원들의 원활한 토론과 인권헌장 제정에 대한 시민위원들의 제안을 구체화 하는 등 시민위원의 활동을 지원하는 도우미(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8월6일(수) 16시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박원순 시장을 비롯, 시민위원 150인, 전문위원 30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민 인권헌장제정 시민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민 인권헌장’은 안전, 복지, 주거, 교육, 환경, 문화, 대중교통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서울시민이 누려야 할 인권적 가치와 규범을 담게 되며, 향후 시 정책과 사업 등 행정 전반에 반영된다. 위촉식에서는 시민위원들이 시민의 대표로서 인권헌장을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인권헌장 제정 동반자카드’를 박원순 시장에게 직접 전달한다. 박 시장은 동반자카드를 하나하나 읽고 서명하여 향후 다시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인권헌장 제정과 관련해 현재까지의 경과와 국내·외 인권헌장 사례를 소개하는 시간과 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 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진행된다. 박원순 시장은 위촉식에서 “이번에 위촉된 시민위원 180인이 시민들을 대표해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인권헌장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위촉된 180인의 시민위원회는 인권헌장 선포 예정시기인 12월까지 전체·분과회의와 각종 토론회·공청회 등을 통해 ▴인권헌장 권리구성체계 및 세부권리 결정 ▴인권헌장 초안 마련 ▴최종안 심의·의결 등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시민위원회는 ①1차 회의(8월 중)를 통해 세부권리 리스트를 제시하고 리스트 범위에 대한 대략적인 의견을 수렴한 뒤 ②2차 회의(9월 중)를 통해 인권헌장 기초안과 권리체계에 대해 토론하고 권리체계 및 분과를 구성한다. ③3차 분과별 회의(9월 말)를 통해 분과별 대략적 기초안을 작성하고 ④4차 회의(10월 중)에서는 인권헌장 기초안를 보완하고 헌장(안) 초안을 작성하게 된다. ⑤5차 회의(11월 중)를 통해 헌장 최종안을 의결하고, 12월 중 최종적으로 인권헌장을 선포하게 된다. 한편, 시는 시민위원회 활동에 더해 온·오프라인에서 일반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도 듣는다. 9월에는 인권헌장 권역별 토론회와 8대 분야 인권단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10월에는 인권문화행사를 겸한 인권헌장 콘서트를 연다. 헌장 최종의결 전인 11월에는 인권헌장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온라인상에서는 천만상상 오아시스(http://oasis.seoul.go.kr) 내 테마제안에서 이달 말(~8/31)까지, 다음(Daum) 아고라 시청광장에서 8월 한달 간 인권헌장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시 홈페이지에도 인권헌장 관련 온라인 게시판을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안경환 제정위원장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인권의 보편적 가치뿐만 아니라 서울시민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인권헌장 제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시민위원으로 선발된 이하나 씨(23세, 여)는 “10.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시민위원이 된 건 정말 큰 행운이다. 인권친화적인 도시 서울을 만드는데 일조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문위원으로 참여하는 배융호 서울시 장애인 명예부시장(48세, 남)은 “서울시가 시민과 함께 인권헌장을 제정하게 돼 무척 기쁘고,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통해 시민의 인권이 존중되고 증진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명 서울시 인권담당관은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은 서울의 주인인 시민들의 주도적인 참여로 세계적인 인권도시 서울의 토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며 “방향 설정부터 선포까지 인권헌장 제정 전 과정에서 시민을 대표하는 시민위원이 각계각층의 시민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전달·반영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마이뉴스코리아/김나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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