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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선이, 미순이 미군 장갑차 사망 10년...
등록일 : 2012-06-12 (화) 19:38
[미선, 효순 사망 10주기 1보] 2002년 6월 13일 10시 45분경 월드컵으로 한반도가 떠들 썩 할 때 2명의 여중생은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효촌리 56번 지방도로를 따라 장갑차가 다니는 도로의 갓길을 걸어 양주 시내로 나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 지나가다 주한미군의 장갑차에 꽃다운 생명을 잃어가고 있었다.  심미선 당시 14살, 조양중 2학년)양과 신효선(당시 14살, 조양중 2학년)양이 이 도로를 따라 평소와 같이 걷고 있다 무건리 훈련장에서 덕도리 훈련장으로 향하는 미 제2사단 공병대대 44공병대 소속 미군 장갑차에 깔려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그런데 월드컵으로 들떠 있던 우리 언론들은 단신으로 보도만 했고, 국민들의 인식도 그냥 사고로만 여기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사고가 알려지면서 효순이와 미선이가 다니던 학생들은 사고가 부당하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려고 노력했고, 국민들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당시 장갑차 두 대가 좁은 도로인 2차선을 한 번에 교차하여 지나고 있었고, 두 대의 장갑차만으로 도로와 갓길이 가득 찼고, 두 소녀는 피할 곳 없이 참변을 당했던 것이다. 두 소녀는 당시 식당을 운영하는 친구의 생일잔치를 하러 가던 길이었다. 공교롭게도 2002년 6월 13일은 효순양이 생일을 하루 앞두고 있었고, 미선양은 효선양의 집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살고 있었고, 생일잔치를 하러 가던 친구네 집과는 300여m를 남기고 두 소녀는 이렇게 미군 장갑차에 깔려 숨진 것이다. ■ 사건 이후 경찰의 조치는... 사건 이후 미군은 사고 직후 미군 의무요원만 호출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에서 사고가 발생했지만, 미군은 사고 즉시 한국경찰에 전혀 연락하지 않은 채 약 1시간정도 방치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발생 1시간 후쯤 지나가던 차량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지게 된 것이고, 인근 파출소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 현장사진 촬영과 거리측정 등 기초조사를 하고 사건을 의정부경찰서 사고조사계로 지원요청을 했다는 것이다. 같은 시간 제보를 받은 구급차 운전자가 현장에 도착 시신을 수습하고 병원으로 옮긴 후 의정부경찰서에서 현장에 도착했다. 사건 발생 다음날 6월14일 관련 사회단체에서 사건현장을 확인하고, 미 제2사단은 같은 날 사회단체를 배제하고 유족들만 참여시킨 채 정확한 기초조사가 없이 현장브리핑을 했다고 말했다. 미군측은 6월 19일 한미합동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미 2사단장이 가족에게 사과한다고 말하고 이번 사건의 책임은 운전사만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좁은 도로에서 무리한 교행을 지시한 지휘체계에 있음을 시인했다. 하지만 책임자에 대한 자체처벌 문제에 대해선 답변을 회피했고 사건의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도 여전히 분명치 않은 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책임자 처벌문제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당시 사건은 끝마치고 말았다.  ■ 사건 이후 재판과정은... 한국 측에서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재판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으며, 2002년 7월 10일 처음으로 미군 측에 재판권 포기를 요청했으나 미군은 이를 거절했다. 주한미군 지위협정에는 주한미군의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건의 경우 미군측이 1차적 형사재판관할권은 갖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 관련한 재판관할 권을 미군이 가지게 된 것이다. 하지만 SOFA는 상대방 국가에서 사건의 경중에 따라 1차적 권리 포기를 요청할 경우 서로 호의적 고려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이 규정에 따라 한국은 미군이 재판권 이양을 요구할 경우 대부분 재판권을 미군에 넘겨주어 왔던 것이다. 결국 2002년 11월20일 장갑차를 운행하다 여중생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과실치사)로 기소된 미군 장갑차 관제 병이 미군 측 재판에서 배심원의 무죄 평결을 받았으며, 장갑차 운전병에게도 2002년 11월 22일 무죄 평결이 내려졌다. 배심원은 모두 현역 군인들로 구성됐다. ■ SOFA개정 요구, 촛불시위... 한국 측의 형사재판관할권 포기 요구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사건을 처리한 미군 측과 책임자의 처벌 없이 무죄 판결로 끝난 미군 측의 재판에 유가족을 비롯한 국민들의 항의가 거세졌으며, 국민들의 반미감정이 높아졌다. 추가적인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 11월27일 미국 부시 대통령은 토마스 허바드 주한 미국대사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유가족과 한국 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한다. 면서 유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은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건발생 이후 6개월이나 지나서야 이루어진 부시 대통령의 사과 표명과 미국대사를 통한 형식적인 사과에 반미 분위기가 더욱 고조되었으며, 여중생 사건 무죄판결 무효, 불평등한 한미 SOFA 전면개정 요구, 반미시위 등이 계속되어 왔다. 당시 한 네티즌의 제안으로 11월30일부터 서울 광화문 일대를 비롯한 전국에서 촛불시위가 일어났고, 결국 부시대통령은 12월13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깊은 애도와 유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민들은 부시 대통령의 직접 사과와 SOFA 개정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마이뉴스코리아/유명조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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