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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함안 학교급식 식자재 구매입찰 담합 적발
등록일 : 2012-05-17 (목) 16:44
강민에 대해 시정명령과 3천만 원 과징금 부과 국가예산 낭비 예방과 학생들의 급식비 부담완화 기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경남 창원·함안지역 학교 급식 식자재 구매입찰에서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강민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천만 원을 부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강민과 한라유통은 지난 2006년 6월 중순경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진동면에 소재한 강민 사무실에서 회합을 갖고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경남창원·함안지역 학교급식 식자재 구매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사전에 강민을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강민이 한라유통보다 무조건 낮은 금액으로 투찰 하기로 합의, 이후 2006년 6월부터 2007년 6월까지 40건(낙찰금액: 882백만 원)의 입찰에서 이를 실행한 혐의다. 이와 같은 합의·실행 사실은 강민 대표이사 및 직원, 한라 유통의 대표의 진술, 강민의 직원이 동일IP(192.168.0.14)로 투찰한 점에 의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제1호(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의해 강민 은 담합금지명령 및 과징금 3천만 원 부과하고 한라유통은 2011. 3. 2.자 폐업에 따른 종결 처리된 것이다. 한편 이번 경남지역 학교급식용 식자재 구매입찰시장에서 지역 소규모 사업자의 고질적 입찰담합을 적발·시정한 것으로 국가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데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학생들에게는 급식비 부담이 다소 완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지자체 등 공공 분야의 관행적 입찰담합 뿐만 아니라 서민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가격인상 등의 담합행위에 대해서도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이뉴스코리아/심정희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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