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법 상 요건 흠결로 승인 취소 불가피

보건복지부는 3월 16일(목), 황우석 교수팀의 체세포복제배아연구 승인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황 교수는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해 난자를 제공받는 것도 금지된다. 다만, 서울대 수의대의 체세포복제배아 연구기관으로서의 지위는 이번 취소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동안 황 교수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부칙 제3항에 따라 복지부의 승인을 얻어 체세포복제배아연구를 계속해 왔다. 현재 생명윤리법은 법 시행에 따른 경과규정인 부칙 제3항에서, 법 시행 이전부터 희귀·난치병 치료를 위한 연구 목적으로 체세포복제배아연구를 해왔던 연구자들이 ‘3년 이상 연구, 1회 이상 연구논문 게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복지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5년 1월 12일 연구 승인 당시 황 교수는 연구논문 게재 요건의 충족을 위해, 2004년 사이언스지에 실린 논문을 복지부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2006년 1월 12일 사이언스지가 2004년 논문을 취소함에 따라, 연구 승인 요건에 흠결이 발생하였고, 복지부는 이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게 된 것이다.

복지부는 “생명윤리법이 법 시행 이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연구에 대하여 그 승인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사이언스지의 논문 철회로 법률상 요건 흠결이 발생한 것이 명백한 만큼, 연구 승인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승인 취소가 서울대 수의대의 배아연구기관 또는 체세포 복제배아연구기관으로서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는 한편, 이번 처분이 체세포복제배아연구의 허용 여부 또는 지원 여부 등 향후 정책 방향을 예단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되는 것을 경계했다.

황 교수팀에 대한 연구 승인이 취소됨으로써, 부칙 요건을 만족시키는 다른 연구팀이 없는 경우, 국내에서 체세포복제배아 연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 제22조에 따라 ‘체세포핵이식연구의 종류·대상·범위’에 대하여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대통령령이 만들어져야 한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체세포복제배아연구에 대한 객관적이고 냉정한 재평가를 거쳐, 연구 허용 여부 및 지원 여부에 대해 사회적 합의에 이를 필요가 있으며, 조속히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보건복지부의 이런 결정은 황우석교수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더 이상 연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의 결정과 KBS추적60분의 방영과 상관없이 황우석박사에게 기회를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결정은 줄기세포에 관련된 특허권를 설령 지키더라도 더 이상 연구를 할 수 없는 황우석교수에게는 무용지물이 되는 결정으로 황우석교수 지지자들에게는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판단된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결정을 한편에서는 너무나 성급한 결정으로 또는 국익을 생각하지 않는 결정으로 판단하는 국민적 저항이 염려된다.

어제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국회지하 도서관에서 열린 "줄기세포 연구의 미래전략 및 정책토론회" 에 참석 축사에서 "생명공학 분야에 대하여 자세히는 알지 못하나 이 연구가 진행되면 앞으로 우리의 의료 현장모습과 일상적인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줄기세포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에서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런데 오늘 바로 보건복지부에서 내린 결정은 사실상 황우석파동의 종결을 뜻하는 결정이기 때문에. 향후 황우석지지자들의 행보가 어디로 갈지 걱정스러울 뿐이다.

마이뉴스코리아/편집국

최종편집일: 2006-03-16 오후 4:5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