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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에 의한 이혼
등록일 : 2012-03-16 (금) 17:27
 이혼을 하려는데 배우자 주소를 모르거나 해외에 나가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하려고 하면 막연하게 어떻게 하지?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공시송달을 통해 이혼을 할 수 있다. '공시송달'이라는 것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여 어느 때라도 송달받을 수 있게 하는 송달방법이다(민사소송법 제180조 제1항). 공시송달로 이혼을 하는 경우는 배우자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요즘 국제결혼 및 국제이혼 증가로 배우자가 본국으로 나가서 아무연락도 없이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거나, 가출하여 연락두절시 공시송달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일이 증가 되었다. 또한 배우자가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 전혀 증명할 수 없을 때 공시송달로 이혼이 가능하다. 이는 과거 3년 이상 생사가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도 생사가 불명해야 된다. 직권에 의한 공시송달 절차는 당사자의 신청을 기대한 수 없거나 또는 소송지연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진다. 실무상 일단 통상의 송달방법에 의하여 송달받아 오던 자가 뒤에 소재불명으로 송달불능에 이르면 직권에 의한 공시송달을 명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171조의2에 의하여 우편송달에 의할 수도 있다. 외국에서 하는 공시송달은 그 사유의 게시나 공고는 무의미하므로 그 나라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대사·공사 또는 영사나 그 나라의 관할공무소에 외교통상부장관을 경유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통지로 갈음하고 있다(민사소송법 제180조, 민사소송규칙 제47조).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최초의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동일당사자에 대한 2회 이후의 공시송달은 게시한 익일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181조 제1항). 다만 외국거주자에 대한 최초의 공시송달은 그 효력의 발생을 위한 공시기간을 2개월로 하고 있다(민사소송법 제181조 제2항).  법무법인 가족 www.familylaw.co.kr 02)3477-2522 마이뉴스코리아/김나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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