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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 공직선거 어떻게 다르나?
등록일 : 2014-12-01 (월) 19:06
 우리 위원회에서 조합장선거를 위탁 관리해온 이래, 조합마다 선거일이 다르고 조합별 다른 법규와 정관으로 선거를 치름으로서 선거관리업무의 가중은 물론 혼선 등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선거일 정례화 및 통일된 선거관리규정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지난 6월 11일「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드디어 내년 3월 11일에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이하 조합장선거)를 실시함으로써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내년 조합장선거에 참여하는 조합은 전국적으로 1,364개, 조합원수는 3백여만명이며, 경남의 경우 조합 173개, 조합원은 37만여명으로 제6회 동시지방선거의 유권자 265만명 중 14%를 차지할 정도로 조합원이 많다. 그러나 새로 실시하는 조합장선거에 대해 잘 모르는 조합원이 많아 조합원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몇 가지를 소개한다. 첫째, 조합장선거는 구·시·군단위로 통합선거인명부를 구축하기 때문에 조합원은 관할위원회가 설치·관리하는 읍․면․동 투표소라면 어디서라도 투표할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의 사전투표가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조합장선거는 관할 위원회가 설치한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하다. 둘째, 공직선거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선거운동이 가능한 반면조합장선거 선거운동은 후보자만이 할 수 있고 그 방법으로는 선거공보발송, 선거벽보첩부, 명함 배부, 어깨띠·윗옷·소품 활용, 전화·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으로만 제한하고 있다. 특히, 후보자가 아니라면 후보자의 가족, 친․인척이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후보자 외에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처벌대상이 된다. 또한 공직선거와 달리 예비후보자제도가 없어 입후보예정자는 물론 누구든지 사전선거운동을 하면 처벌을 받는다.
셋째, 조합원명부의 현행화이다. 조합원명부를 현재 각 조합에서 자체 정비중에 있으나, 법적 근거 미비로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어 일일히 조합원에게 연락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확인해 정비하고 있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연락처가 변경된 조합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확인할 길이 없어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마지막 단추를 잘 끼우듯이 조합원명부가 잘 정비되어 있어야 통합선거인명부가 차질없이 작성되고 선거권자가 정상적으로 투표하는데 지장이 없다. 그러므로 조합원이라면 조합에 먼저 연락해 자신의 조합원 가입 정보를 미리 확인한 후 변경사항에 대해 사전 정비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당부드린다.
마지막으로 내년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조합장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해서는 위원회와 해당 조합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앞에서 언급했듯이 조합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당연히 필요하고, 나아가 금품 제공 등 뿌리 깊은 관행 척결 등 깨끗한 조합장선거를 위해서는 조합 차원을 넘어 전 도민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기고 : 창원시마산회원구선거관리위원회 이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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