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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격이 낮기 때문에..."&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야합의 결과..
등록일 : 2011-08-21 (일) 17:53
경남도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송광태 창원대교수)는 24일 오후 창원시 경남무역회관에서 '경남도의원 의정비 결정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경남도의회 의정비 결정의 과제란 주제로 발제에 나선 경남대 최낙범교수는 '더 이상 의정비 문제로 지방의회가 의원들이 여론의 비난을 받아서는 안된다'며'지방의회 의원은 전문직업인이다 그러므로 '의정비 라는 용어보다는 일반공무원과 같이 '보수'라는 용어를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주제발제에 후 창원대 정재욱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공청회에서는 조유묵(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공영윤(한나라당·진주1) 도의원 순으로 토론이 진행됐으며 민병익(경상대 행정학과 교수),김상미(지방의회발전연구원 연구부장),임용일(경남도민일보 시민사회부장),이오상(KNN 취재팀 차장) 토론자로 참가하였다. 첫번째 토론자로 나선 조유묵 사무처장(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은 "마치 유급제가 최적의 대안인 것처럼, 의정비 인상이 곧 의정활동 역량을 높이는 것처럼 인식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유급제로 직업적 정치인이라는 신분변화에 맞는 책임성이 요구되고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라며 의정비 심사에서 의정활동평가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로 이어진 공영윤 도의원(한나라당·진주1)은 "국회의원 보좌관보다 도의원 보수가 적다. 지역에 변호사나 의사분들도 의원이 하고 싶지만 지방의회 격이 낮아서 시장이나 국회의원을 지망하다며 지방자치제도가 발전한 일본에서는 9선의원이 많을 정도로 직업정치인이 많다, 지방자치 꽃을 피우기 위해 지방의원 책임을 물어 달라"고 주장했다. 마이뉴스코리아/박민국PD 최종편집일: 2008-11-25 오후 2:5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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