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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 합의 착수, 국회 보고 거쳐 개시 선언
등록일 : 2017-10-05 (목) 11:12
특별회기 지난달 22일 서울 1차 특별회기 이후 2번째 미국에서 개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가 열리고 있는 워싱턴 D.C에서 새벽에 날아든 소식은 한국과 미국 양측이 한미 FTA 개정에 합의에 착수했다는 내용이었다. 한미 FTA에 사실상 합의하면서 이제는 협정 관련 절차를 논의하는 본격적인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한국은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국측 대표로 나섰고, 미국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수석대표로 나서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이 자리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했다. 산업부는 논의 결과에 대해 양측이 한미 FTA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양국이 한미 FTA 개정 절차를 밟기로 사실상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한미 FTA의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절차는 한미 FTA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며 통상조약 체결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관련 안건을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올려 논의하고 국회 보고를 거쳐 개정 협상 개시 선언을 할 수 있다.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는 지난달 22일 서울에서 1차 특별회기를 연 뒤 2번째로 미국에서 개최되고 있다.  마이뉴스코리아/유명조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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