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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상태에서 외도, 위자료 지급 가능할까?
등록일 : 2012-04-13 (금) 18:53
 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서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며 동거하고 있는 남녀관계를 이른다. 내연관계라고도 불리는 사실혼은 법률상 의미의 혼인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혼인의 효력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판례는 사실혼을 혼인 예약으로 보고, 강제이행의 청구는 할 수 없지만(민법 제 803조) 이를 파기했을 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져야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심판청구 이외에 부당파기자의 책임을 비롯하여 혼인의 신분적 효과는 일반적으로 인정해야 하므로 동거·부양·정조의 의무 등은 인정해야 한다. 때문에 사실혼 상태에서 외도를 해도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대해 해피엔드 이혼소송 우정민 이혼전문변호사의 말을 들어봤다. 원고와 피고는 결혼식은 하였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 즉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피고는 원고를 만나기 전부터 문자와 전화로 대학 여후배와 자주 연락하며 관계를 유지했는데 이는 사실혼 관계가 지속되는 중에도 계속되었다. 피고는 신혼여행 중에도 원고에게 무관심했으며, 친구와 만난다는 이유로 외박을 하는 등 원고에게는 무심한 반면 여후배와는 친밀한 관계를 지속했다. 이후 원고의 부모가 상경하여 피고로부터 여후배와의 관계를 끝내고, 원고에게 믿음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자인서를 받고, 피고의 부모는 여후배에게 원고와의 만남을 갖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피고의 갈등은 심화되어 이혼소송을 하기에 이르렀다. 서울가정법원은 사실혼 관계 파탄을 인정하고, 파탄의 근본적이며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는 점으로 인해 위자료 3,5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 판단근거로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 지속기간, 사실혼 파탄의 원인 및 책임의 정도, 원고와 피고의 나이 및 경제력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해피엔드 이혼소송은 이혼소송 전문 사이트로 이혼전문변호사들로부터 재산분할 및 위자료, 이혼절차, 이혼상담 등 이혼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알아보는 것이 가능하다. 이혼소송 및 이혼상담, 이혼절차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피엔드 이혼소송 홈페이지(www.happyend.co.kr/)를 통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상담 및 방문상담, 전화상담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다 신속하고 자세한 상담을 원한다면 이메일 긴급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마이뉴스코리아/이다희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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