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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대부업에 서민등골은 휘청
등록일 : 2016-01-20 (수) 17:05
대부업 서민들 목숨까지…….  매서운 날씨에 서민들과 영세상인 들은 더욱더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그런데다 나날이 심해지는 대부업 전단지는 서민들의 피를 빨아 먹기 위해 오늘도 무지막지하게 뿌려진다. 최하위 신용등급자를 상대로 고금리 대출을 해주고 서민들과 영세상인 들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이른바 불법 사금융, 고리대부업(고리사체), 대부업 등이 활개를 치며 법의 테두리를 교묘히 벗어나 고금리로 살인적인 이자를 받고 심지어 영화에서나 나올법한 신체포기각서를 쓰라고까지 한다. 이것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다. 원금보다 이자가 많고 갚아도. 갚아도 원금은커녕 어느 날부터는 이자에 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 하는 게 서민들의 실정이며, 그걸 빌미로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는 것이 대부업의 현재실정이다. 금융거래가 법 테두리 안과 밖에서 상존하고 있지만, 이자제한법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여기서 제외된 대부업 법은 서민금융 중개라는 미명 아래 저소득 빈곤계층의 등을 치며 살아가고 있으며, 심지어 밤. 낮 가리지 않고 추심문제로 공포감 조성, 욕설 등으로 하루하루를 공포에 찌들어 살고 있고 결국 이들을 죽음으로까지 내몰고 있다. 그나마 조금 다행인 것이 박근혜 정부 들어 추심을 오전 8시 이후 오후 9시 이전으로 엄격히 제한하였다 하지만, 일부 사체업자들은 아랑곳 하지 않고 불법 추심을 일삼고 있다. 대부업을 이용한 일부 영세상인 들에 따르면,"남편한테 받을 돈을 나한테까지 와서 달라고 행패를 부린다."며, "어떻게 사업장을 알았는지 모르겠다."며 의아해 했다. 현행법상 대출 당사자 외 가족의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아야하며, 추심도 하면 안 된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불법추심이다. 그러나 일부업체들은 비웃기라도 하듯 불법 영업과 추심을 일삼고 있다. 또, 이들은 다른 형태의 불법도 일삼는다. 명함형 전단지를 뿌리는 것과 교통수단인 오토바이 이다. 전단지 배포 시 대부분 오토바이를 이용한다. 그런데 당연히 등록을 하고 책임보험을 들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 도로 교통법상 오토바이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것은 무등록 차량이고, 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니 보험(의무보험)또한 가입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단속관할인 시. 구. 구청 차량등록과 와 경찰도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악랄한 대부업체들은 사회계층중 최 하위계층이나 서민계층을 상대로 비윤리적인 고금리의 대부 업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와 금융업(1금융)은 하루빨리 은행 문턱을 낮춰야 할 것이다. 마이뉴스코리아/강동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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