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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을변호사 만족도 높아
등록일 : 2015-05-25 (월) 17:03
 서울시는 법률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행 중인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시행 동을 하반기부터 확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마을변호사 활동에 참여할 변호사를 추가로 모집한다. 서울시는 2014년 12월부터 시민들이 보다 더 쉽고 편리하게 법률상담 등 법률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를 각 동의 마을변호사로 위촉하여 동주민센터에서 법률상담 등의 법률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 마을변호사’를 시행하고 있다. 마을변호사가 지정된 동 주민들은 사전에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월 1~2회 동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방문상담이나 긴급한 사안의 경우 전화를 통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현재 83개동에 각 2명씩 총 166명의 마을변호사가 위촉되어 지난 4월까지 각 동주민센터에서 총 268회 692건의 방문상담과 310건의 전화상담 등 총 1,000건이 넘는 법률상담이 이루어졌다. 고령으로 외부 출입이 불가능한 독거 노인의 법률적 문제 해결을 위해 동주민센터와 마을변호사의 협의 아래 마을변호사가 해당 주민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하는 등 마을변호사는 이웃 같은 친근함으로 마을의 법률 분쟁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 3월 25일 고령에다 질환이 있어 외부 출입이 불가능한 주민이 동주민센터에 본인의 사망에 대비하여 재산 및 신분상의 법적 문제를 마무리하기를 원하는 법률상담을 요청하자, 송파구 석촌동 마을변호사인 송기호 마을변호사가 동주민센터 담당자와 함께 4월 6일 신청인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여 신청인의 고민과 법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었다. 서울시 관악구에 거주하는 최승순(관악구 성현동) 주민은 변호사를 찾아갈 만큼 금액이 크지도 않고 시일이 오래된 전세금 반환 건이 있어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동주민센터를 방문한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친절한 상담 받을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전하였다. 동주민센터와 마을변호사, 주민 모두 마을변호사 사업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마을변호사 관련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동주민센터의 마을변호사에 대한 만족도가 96%, 마을변호사의 동부민센터의 협조에 대한 만족도가 85%에 이른다. 서울시는 마을변호사제도가 지난 6개월 동안 법률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현재 시행중인 83개동외에 법률취약지역을 우선하여 시행 동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마을변호사가 없는 여러 동(洞)에서 사업 참가를 희망함에 따라 법률취약지역을 우선하여 확대되며, 확대 시행되는 동(洞)에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마을변호사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동 확대 계획에 따라 함께 할 변호사를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협조를 얻어 추가로 모집한다. 사업 참가를 희망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등록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에서 지원서 양식을 다운받아 6. 9(화)까지 서울시 담당자 메일(kwonsj@seoul.go.kr)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선정된 변호사를 희망하는 동(洞)으로 우선 배정 될 수 있도록 하여 마을에 대한 애착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마을변호사 상담 신청 이후 상담까지 시일이 오랜 걸린다는 시민의 의견에 따라 동주민센터마다 월 2회 이상 방문상담을 권고한다. 법률상담뿐만 아니라 사전 분쟁 예방을 위한 차용증 쓰는 방법, 공증제도 활용법 등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법률강좌를 더욱 장려할 예정이다. 무료 법률상담을 받고 싶은 시민은 우선 해당 동주민센터와 120다산콜을 통해 우리 동네에 마을변호사가 배정됐는지를 확인한 뒤, 마을 변호사가 배정됐다면 동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하여 신청하면 된다. 상담은 동주민센터에서 대면이나 전화를 통하여 이뤄지게 된다. 정석윤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은 “동주민센터와 마을변호사님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서울시 마을변호사 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보다 많은 시민들이 더 쉽고 편리하게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을변호사 제도를 확대 발전시켜가도록 시도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 서울시민들에 대한 공익활동에 뜻있는 변호사님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하였다. 마이뉴스코리아/김나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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