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정운찬 총장이 곧 법이요,

서울대(총장 정운찬)가 지난 20일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황우석 교수에 대해 세계 과학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과학적 범죄자로 간주해 국가 공무원으로서는 최고 수위의 징계인 파면이라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하여 황우석 교수가 앞으로 5년간 공직 재임용이 금지되며 퇴직금도 절반으로 깍이게 된다는 파면의 의미를 무시하더라도 황우석 교수는 이미 학자로서는 도저히 재기할 수 없는 사형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헌법 제 27조 4항: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대한민국 최고의 법인 헌법을 서울대(총장 정운찬)는 검찰 수사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격 파면 조치를 내린 이유로 "이번 징계위 의결은 학문적인 사안이며 형사책임과는 독립적이고 논문조작에 대해서는 징계 의결에서 충분할 만큼 사실관계가 파악된 상태이며 황 교수 역시 주도적 역할을 했음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문적 진실성 여부를 다루는 것이기에 반드시 검찰 수사와 보조를 맞출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서울대 정운찬 총장이 곧 법이요, 법이 곧 서울대 정운찬 총장인 것이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대한민국 ‘헌법 제 27조 4항’의거 현재 진행형인 황우석 교수 사건을 자의적 판단에 근거 결과적으로 법위에 군림 한 것이 하나요. 어린아이부터 90세가 넘는 노인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80% 이상이 전폭적으로 동의한 황우석 교수의 연구재개를 비웃음으로 일관 한 것이 둘이다. 즉,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의 헌법 조항을 명백히 짓밟은 것이다.

작금의 현실이 이러 하다며 헌법 제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대한민국은 서울대 공화국이다’로 또한 헌법 제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대한민국의 주권은 정운찬 총장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정운찬 총장으로 부터 나온다.’는 네티즌 사이에 공공연히 알려진 이글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황우석 교수는 지난 17일 서울대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두 논문의 총괄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서울대 이름을 욕되게 하고, 과학도로서 지켜야 할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며, 과욕을 부렸다"며 대승적 차원의 도의적인 부분에 대하여 진솔한 자기고백으로 사과하였다. 하지만 이에 반해 다른 사람들은 논문에 데이터 조작 등에 대해서는 하나 같이 모두 "몰랐다"고 진술했다고 하니 과연 누가 진실 된 사람인지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 것이다.

서울대 징계위원회는 강성근 교수에 대해서는 “황우석 교수와 같은 실험실에 있었고 두 논문에 많이 관여하는 등 관여 정도가 컸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장 학자로서 미래와 개전의 정이 뚜렷한 점을 고려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한때 황우석 교수의 최측근으로 오른팔로 언론에 소개 되어진 그를 서울대 징계위원회는 왜 그토록 관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인가? 이병천 교수는 전공 자체가 줄기세포와 거리가 멀다. 그의 전공은 동물복제분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