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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사만 조선산단 조성사업 어떻게 되나
등록일 : 2015-09-02 (수) 17:59
윤상기 군수, 공사중단 1년 6개월 갈사 산단 추진현황 언론브리핑 가져 하동지구개발사업단(주) 회생개시 진행…연내 사업정상화 후 내년 상반기 공사 재개, 하동 100년 미래의 핵심사업이자 정부의 해양플랜트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지난해 2월 공사가 일시 중단되면서 50만 내외 군민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2009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이후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했으나 글로벌 금융 위기와 계속되는 조선경기 침체로 인한 자금 조달, 시공사 변경 등으로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이에 민선6기 출범과 함께 사업재개를 위해 윤상기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백방으로 뛰며 행정력을 집중해 왔으나 시공사와의 정산 문제, 기존 주주사와의 채권·채무 협의 지연 등으로 하동지구개발사업단(주)이 지난 6월 29일 회생개시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해 윤상기 군수는 2일 오전 10시 군청 소회의실에서 신문·방송 등 언론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전반에 대한 추진 현황과 계획을 설명하는 언론브리핑을 가졌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기본현황과 사업추진 지연 배경 및 과제, 향후 전망에 대해 심층 진단했다.  ◇갈사만 조선산단 기본현황 이 사업은 공공 381억원·민자 1조 5589억원 등 총 1조 59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금성면 갈사·가덕리 일원 육지부 244만㎡(74만평)·해면부 316만㎡(96만평) 등 561만㎡(170만평)의 조선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이를 위해 사업시행자인 하동지구개발사업단(주)은 조선산단 실시계획 승인이 난 민선 5기 2009년 3월부터 올해 말까지 1단계로 육지부 66만㎡(20만평)·해면부 239만㎡(72만 5000평) 등 305만㎡(92만 5000평)를 먼저 조성한다는 목표였다. 더불어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의 해양플랜트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진입도로 1∼4호선, 내부간선도로,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업용수도건설, 무역항인 하동항 등의 기반시설과 해양플랜트종합시험연구원 구축, 심해자원 생산설비 운영성능 실증베드 구축, 영국 애버딘대학교 하동분교 설립을 위해 국·도비 등 5000여억원이 투입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하동군과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은 실수요자인 대우해양조선(주) 등 입주기업체 유치와 함께 2012년 2월부터 올해 12월 말까지 책임준공을 목표로 한신공영(주)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착수했으나 한신공영은 지난해 2월 공사대금 미지불을 사유로 공사를 중단했다. ◇공사 중단 배경 한신공영이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중단한 배경은 시행자인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 공사도급계약에 의한 기성금 7차분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한신공영은 앞서 2012년 2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 3234억원 중 선금급 10% 지급과 함께 3개월 마다 기성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했다. 이에 따라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은 전체 공사대금의 10%인 323억 4000만원의 선금급과 1∼6차분 기성금 267억 3000만원을 지급했으며, 7차분 기성금 중 일부인 168억 5000만원을 2014년 8월 1일 지급함으로써 총 435억 8000만원의 기성금을 지급했다. 이후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 기성금 7차분 일부와 8차분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하동지구개발사업단 채무에 대해 채권자들이 PF자금에 압류를 하면서 대주단이 PF자금의 추가 대출 실행과 대출금관리계좌의 자금 인출을 중지시켰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공사인 한신공영은 총 공정률 30.9%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했으며, 실제공정률은 예정공정률 대비 80% 이하였다. 이후 선금급 잔액이 246억여원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7~8차분 미지급 기성금 262억여원 지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공사를 재개하지 않아 1년 6개월째 공사 중단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지난해 2월 13일 공사 중단 당시부터 하동군과 하동지구개발사업단, 대주단, 대우조선해양은 책임준공확약서에 따라 기성금 미지급은 공사 중단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공사 중단 없이 책임준공의무 이행을 요구했으나 한신공영은 공사를 재개하지 않았다.  ◇사업 정상화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윤상기 군수는 취임 이후 공사 재개와 경제자유구역의 실수요자 유치를 위해 취임 직후인 지난해 8월 중국을 방문해 투자유치 설명회를 가진데 이어 9월에는 미국으로 건너가 LA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였다. 이러한 노력 끝에 지난 1년여 동안 중국·미국 등 외국 관계사들이 잇달아 하동군을 방문해 투자 협약서를 체결하는 등 갈사만 조선산단을 비롯한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내 투자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동시에 하동군과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은 사업 정상화는 물론 561만㎡(170만평)의 갈사만 조선산단 전체 개발을 위한 우량시공사 및 금융주선사와 금융구도 재구조화를 진행했다. 또한 하동지구개발사업단 전 대표이사의 검찰 구속 등의 문제로 인해 군인공제회에서 개발본부장을 수년간 역임한 강연화 씨를 새 대표이사로 영입해 새 출발을 도모했다. 그러면서 공사 중단 이후 지금까지 한신공영과의 정산 합의, 기존 주주사와의 채권·채무 협의 등을 끊임없이 추진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다. 장기간 협상지연으로 말미암아 후속 참여 시공사 및 금융주선사 등의 참여 포기사태 등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발생에 따라 하동군과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은 법률·회계·재무·토목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하여금 갈사 산단 조성사업 진행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실사를 해 문제점을 파악했다. 문제점 분석 결과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의 이런 일련의 문제를 해결하고 최단기간 내 공사 재개를 위한 방안으로 하동지구개발사업단 강연화 신임 대표이사가 지난 6월 29일 창원지방법원에 회생개시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7월 7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결정한 후 7월 21일자로 회생개시 결정을 내려 갈사산업단지 정상화를 위한 첫 단추를 꿰었다.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은 회생개시 결정을 통해 각종 재산과 자금에 대한 가압류·경매 불가 등 법률적 보호를 받고 기존 주주사의 채무정리와 함께 한신공영과의 타절 정산 등을 추진하게 된다. 회생개시 결정과 함께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은 건설공제조합에 한신공영의 공사이행보증금 지급을 청구한 상태이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지난달 18일에는 한신공영에게 공사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현장 철수와 함께 선금급 반환을 요구한 상태다. 또한 한신공영의 해양플랜트종합시험연구원 구축사업 방해금지가처분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31일 공사방해를 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결정함에 따라 현재 후속 공사가 진행 중이다. 그리고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은 채권자 목록을 이미 법원에 제출했으며, 채권자들은 오는 8일까지 채권·주식 등을 신고하게 되고, 창원지방법원은 10월 6일까지 관련 채권을 조사한 후 10월 26일 관계인 집회를 거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은 11월 23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는 등으로 회생개시 결정 관련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회생개시 결정에 따른 관련 일정이 마무리되면 연말까지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을 정상화하고,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재개해 2018년 말 완공한다는 목표다. 동시에 전문가 실사에 따라 도출된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의 용역계약 결과 주요 부실용역 등의 문제와 한신공영의 공사 중단, 책임준공의무 미이행 및 시공행태 등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법률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기대 효과 회생개시 결정으로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공사를 재개하고 사업을 정상화시킴으로써 갈사 산단 내 구축 완료된 해양플랜트종합시험연구원의 조속한 운영도 가시화하게 됐다. 또한 심해자원 생산설비 운영성능 실증베드 구축사업의 적기 준공, 영국 애버딘대학교 하동분교의 2016년 9월 개교를 통해 해양플랜트 RDE&P 클러스터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1단계 공사와 함께 대송산업단지, 두우배후단지, 덕천에코시티 등 하동지구 4개 단지 개발이 완료되면 인구증대 12만명, 고용창출 18만 4000여명, 생산유발효과 26조원, 소득유발 8조 5000억원, 수입유발 23조원의 직·간접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이뉴스코리아/안정효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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