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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복지급여 소득·재산 확인조사 마무리
     등록일 : 2015-12-28 (월) 16:07


복지재정의 누수 방지 및 예산절감 효과

진주시는 기초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소득·재산 정보 및 금융재산 조회결과 변동사항에 대하여 지난 10월 1일부터 시작한 2015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확인조사는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12개 보장사업에 대하여 소득·재산 등 변동이 있는 5,250가구를 대상으로 전산망 및 현지 확인조사 결과 기초수급자 406건을 포함한 738건을 보장중지 하였고, 그 중 15건 1천 338만 4천원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하여는 환수할 계획이다.

한편 기초수급자는 당초 보장중지 2,151가구였으나 적극적인 소명기회와 현지 확인조사로 81%에 해당하는 1,745가구에 대한 권리를 구제하였으며 또한 소득실태조사와 현지 확인 등으로 실제소득을 반영하여 411건에 3천569만5천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

특히 일용근로소득 신고 통보자에게 우편안내, 상담 등을 통해 근로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업자의 신고내역과 다를 경우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급여에 반영하였다.

시 관계자는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수급자의 권리는 구제하고, 탈락자에게는 ‘좋은세상’과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으며, 또한 지속적인 확인조사 강화로 부정수급 사전차단 및 복지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이뉴스코리아/김종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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