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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 피해는 지천에서 4대강 예산은 민생대책예산으로
등록일 : 2011-08-20 (토) 11:46
창원 정우상가 앞에는 경남지역에서 활동하는 각계 인사가 3일째 시국농성 중에 있다. 9일 오후 2시에는 운하백지화 국민행동경남본부에서 4대강 사업 중단 퍼포먼스와 기자회견을 가지고 4대강사업예산 22조원을 지천 홍수피해 대책과 민생대책 예산으로 전용하라고 요구했다. 운하백지화 국민행동 경남본부 차윤재 공동대표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운하백지화국민행동본부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호우로 인한 홍수피해는 지천의 수위상승으로 인해 농경지 유량이 배출되지 못함으로서 발생된, 전형적인 내수배제불량 피해며, 사천과 부산 강서지역의 경우는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호우 시 배수펌프를 이용하여 지천유량을 배출하고 있지만, 어제는 바닷물의 수위 상승으로 인해 배수펌핑 작업이 원활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하천 제방유실 14개소(광주3. 전남 11)의 경우도 본류와 전혀 상관없는 지천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또 이번 호우피해 양상은 정부가 4대강 본류를 중심으로 하는 홍수피해대책인 4대강사업이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사업이 될 것임을 보여 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최근 조승수 국회의원의 분석에 의하면 4대강 사업 중 극히 일부분인 5%만이 사업 타당성 대상에 선정되었다며 정부가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 발표 직전에 국가재정법을 재해 예방이나 혹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4대강 핵심사업인 강바닥 굴착, 보설치, 강변저류지, 하구둑, 홍수조절지 등 대부분의 사업이 예비 타당성 검토절차를 면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MBC여론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6% 가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있으며, 대통령이 대운하를 포기하겠다고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90%가 무늬만 다를 뿐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사업 혹은 대운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에 쓰일 예산 22조원을 고용안정대책, 복지정책 예산으로 사용하면 좋겠다는 응답자가 60%를 훨씬 넘었다고 밝혔다. 이날 운하백지화 국민행동본부에서는 MB정부는 4대강사업 포기하고, 22조원의 예산을 국민의 뜻에 따라 고용안정대책,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예산으로 전용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여수에서 지난 4일 출발한 여수시민도보순례 강용주 단장을 비롯한 단원들이 내일 봉하 마을에 들리기 전 창원에서 운하백지화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여 뜻을 함께 하기 위해 방문해 많은 박수를 받았으며 이들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 후 그분의 뜻에 따라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순례단 강용주 단장의 제안으로 여수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지난 4일 여수를 출발 10일 봉하 마을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용주 단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평소 이루고자 한 동서화합을 위해 경남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과도 연대를 제안하기고 했다. 마이뉴스코리아/김필선기자 최종편집일: 2009-07-09 오후 4:4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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