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 천지인 서울대 와 관악 경찰서

어제 오후 서울대 행정동 본관 앞에서 황우석 연구팀 연구재개 와 특허사수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서울대측을 112에 신고 하는 사건이 있었다. 지지자들은 서울대 청원 경찰 4명이 나와 말없이 지지자들의 시위용 피켓6점을 임의로 가져 갔다라는 것이다.

이에 지지자(닉네임 기술보유)는 서울대 측에 "왜! 개인 사유물을 마음대로 가져가느냐?" 라며 항의 하였고 학교측에서는 "교내 미관상 치웠다"라고 답하였다. 이에 한 지지자는 "그렇다면 경찰차량 두대가 교내에 있는 것은 미관상 보기 좋은가?" 라며 질문을 던지자 학교 관계자는 "저들은 임무상 와 있는것인데 어쩔수 없다!" 라고 대답하여 지지자들은 다시한번 더 황망해 하였다.

이런 와중에 황우석교수 지지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대원은 "경찰은 현 상황을 집행 할수없다. 서울대 와 알아서 협의 하라" 라며 철수 해버렸다.

분명 사유재산(법률적으로 시위용품을 사유재산으로 본다)을 임의로 회수 또는 훼손하였다 라면 절도 또는 재물 손괴죄에 해당한다. 손괴죄가 미미한 처벌 법이라 하더라도 경찰은 그 직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앞서 서울대 고발에 의해(소란죄)지지자들을 관악지구대로 연행한 사실을 본다면 이치에 맞지 않는 논리인것이다.

한편 이날 관악경찰서는 황우석교수지지자들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8명을 연행 하였다. 관악 경찰서는 이들을 불법 집회로 간주 하고 17시까지 해산 경고 방송을 한후 정운찬 서울대 총장이 퇴근한직후 곧바로 이들을 연행 하기 시작 하였다.

지지자들은 해산 경고 방송을 듣고 일부는 집으로 돌아 가기위하여 버스를 기다리던중 연행이 되었으며 또 한명의 지지자는 해산 도중 아픈 다리(교통사고로인한)를 주무르며 쉬고 있는 와중에 연행 되었다.

또한 난기모대표 김이현(닉네임:중전)씨는 행정 동 앞 국기 계양대 앞에서 홀로 1인시위를 하고 있었다. "내가 왜 연행 되어야 하는지 이유를 이야기하여 달라고 하자" 경찰은 "우리는 지시를 받고 연행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1인시위도 소유자의 신고가 있으면 연행 할수있다. 당신은 지금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으로 연행되는 것이라고 연행이유를 밝혔다.

분명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연행 한다라고 했다. 그러나 이들을 연행 할때에는 다시 '주거침입 및 퇴거불응' 이란 죄명을 붙였다.현행 법상 불법 집회에 해당하여 그 죄가 인정 되면 주거침입이 가능하다. 허나 이들의 시위는 1인 침묵 시위였다. 자발적으로 나와 구호 및 선동 없이 서울대 본관 앞에 서 있었다는 이유로 불법집회가 성립이 되는 것인가?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 법 집행이라면 어찌 이나라에서 마음놓고 편히 살겠는가? 분명한것은 이날 연행에 서울대 청원경찰측 과 관악경찰서측 의 긴밀한 협조하에 이루어졌다는것이다.

해산 하는 지지자들을 서울대 청원경찰이 위치를 파악 경찰에 알려주는 식 으로 무작위 불법 연행을 행한것이다. 서울대가 신고하면 경범죄로 지지자를 연행 하고 지지자들이 사유재산 침해로 신고 하면 알아서 합의해라 식으로 어물쩡 넘겨 버리는 이들의 행동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보아야 할것인가?

마이뉴스코리아/김충범기자 ctbuffalo@hanmail.net

최종편집일: 2006-04-19 오전 10: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