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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일벼종자 및 통일딸기 반출 불승인
등록일 : 2012-03-22 (목) 19:13

3월 22일, 통일벼종자 및 통일딸기 반출 불승인에 따른 기자회견 개최

김두관 경상남도지사가 3월 22일 오전 11:30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통일농업협력회 등 3개 대북지원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경남 통일벼종자 및 통일딸기 모주 반출 불승인에 따른 통일부의 반출 승인과 2012년도에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통일부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하였다.

경상남도와 (사)경남통일농업협력회는 지난 2월 24일 통일부에 통일 벼종자 70톤을 반출하기 위해 통일부에 반출을 신청하였으나, 3월 14일 불승인 되었고, 지난 2월 29일에는 통일딸기 모주 5천주 반출을 신청하였으나, 3월 7일 통일부로부터 반려되었다.

기자회견에서 김두관 경상남도지사는 “통일 벼종자 보내기 사업은 북한 식량난 해결을 위해 경남에서 생산된 다수확 우량 품종의 볍씨를 북측으로 보내어 벼를 재배ㆍ수확하는 사업으로, 농약으로 소독한 볍씨를 지원하기 때문에 일부에서 우려하는 군량미로 전용될 우려도 없는 사업이며, 통일딸기 생산사업은 지자체 남부교류협력사업의 상징으로 인식될 만큼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사업으로 통일부에서 반출 승인을 거부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가 주저하고 있는 동안, 지금 국제적으로 북미간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현재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상황에서 희망의 끈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기자회견에 앞서 경상남도는 경남통일농업협력회 등 3개 단체로부터 신청된 11건의 2012년도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김두관 도지사와 25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그동안 경상남도는 2006년부터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농업분야를 중심으로 경남통일딸기 생산, 채소온실 지원사업, 사과ㆍ배 과수단지 조성, 평양 장교리 소학교 건립 등 일회성 사업이 아닌 매년 지속적으로 남북한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대북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 경상남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총 15억 원의 사업비로 남북교류협력포럼과 통일벼종자 보내기사업, 경남통일딸기 모종생산사업, 시설온실 지원사업, 의료협력사업, 산림녹화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자회견문 전문

우리 도와 경남통일농업협력회는 지난해 11월 21일과 올해 1월 10일, 2월 24일 3차례에 걸쳐 통일 벼종자 70톤을 반출하기 위해 통일부에 신청하였고, 지난 2월 29일에는 통일딸기 모주 5천주 반출 신청을 하였습니다.

※ 통일딸기 : 반출신청 반려(‘12. 3. 7) 통일벼종자 : 반출 불승인(‘12. 3. 14)
이후, 통일부를 방문해 반출 승인을 건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반출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이번에 신청한
통일 벼종자와 통일딸기 모주의 반출 승인을
간곡히 요청하기 위해서 입니다.
아울러 지난해에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올해에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통일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추진되는
통일 벼종자 보내기 사업은

식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동포 돕기 사업으로
우리 도에서 생산된 다수확 우량 품종의 볍씨를
북측으로 보내 재배․수확하게 하는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입니다.
이는, 농약으로 소독한 볍씨를 지원하므로 일부에서
우려하는 군량미나 식량으로 전용될 우려도 없습니다.
또한, 경남 통일딸기 사업은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상징으로 인식될 만큼 그 가치를 인정받았고
북녘 산림녹화 사업, 인도적 대북 영유아용 밀가루 지원사업 등
올해 우리 도에서는 11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도적 대북지원은,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조건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지난 해 12월 13일 류우익 통일부장관은
외신기자와의 간담회에서도“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는
대립과 갈등이 아닌 교류와 협력에 있으며, 이를 통해,
남북이 상생·공영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월 5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대통령은“일관된 대북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북한과 유연한 협력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인도적 대북정책 방향과
인도주의와 동포애의 요구,
그리고 최근 인도적 대북지원을 위한 정부 예산 집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정부에서, 통일 벼종자와 경남통일딸기 모주 반출 승인을 거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 벼종자와 경남통일딸기가
북녘 들판에서 잘 자라 남북 화해의 상징물이 될 수 있도록 반출 승인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합니다.
지금 국제적으로는 북미대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24만톤의 식량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한반도문제의 당사자인 우리가 주저하는 동안
이미 국제사회는 대화와 협력의 궤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여전히 경색된 이 상황에서
희망의 끈, 평화의 끈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계속, 추진되어야 합니다.
지금, 남과 북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 간에 신뢰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지방정부도, 남북이 대결과 단절을 뛰어넘어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인도적 대북지원을 포함한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미래 통일한국을 위해,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부과된 역사적 과제입니다.
나아가, 향후 분단비용과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남북간의 교류협력은 반드시 재개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우리 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해 주신
경남통일농업협력회 박남부 대표님과
하나됨을 위한 늘푸른 삼천 박창균 대표님,
우리겨레하나되기 경남운동본부 신석규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2. 3. 22

경 상 남 도 지 사
김 두 관
(사)경남통일농업협력회 상임대표
박 남 부
(사)하나됨을 위한 늘푸른 삼천 상임대표
박 창 균
(사)우리겨레하나되기 경남운동본부 상임대표
신 석 규

마이뉴스코리아/김필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