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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취소소송 첫 재판
등록일 : 2017-06-29 (목) 18:20
"시민의 안전이 이기는 대한민국” 한목소리로 외쳐 2017년 6월 29일(목), 서울 -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와 시민들이 함께 제기한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취소 행정소송의 첫 재판이 오늘(29일) 오후 4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다. 그린피스는 지난해 559명의 일반 시민을 모집해 ‘560 국민소송단’을 구성하고 2016년 9월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단은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허가 승인 과정에서 적법한 안전성 평가가 결여됐을 뿐만 아니라, 지진 위험성 평가의 미흡성, 주민 의견 수렴이 미비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지난 27일 신고리 5, 6호기의 일시 공사 중단을 선언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중단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장다울 그린피스 선임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문재인 정부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정책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수립된 정부”라며 “전 세계가 부러워한 성숙한 민주주의를 보여준 국민들이 공론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취소소송'의 원고 및 시민들이 소송 첫 재판을 앞두고 원전업계 측과의 줄다리기 퍼포먼스를 펼치고있다.(사진제공 그린피스)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취소소송'의 대리인을 맡은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김영희 변호사가 첫 재판을 앞두고 재판이 갖는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 그린피스) 소송의 대리인을 맡은 김영희 변호사는 “재판과정을 통해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의 절차적, 실체적 위법성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늘 재판에는 소송을 지지하는 일반 시민도 관심을 갖고 참관했다. 시민 박은영 씨는 "유치원 임용고시 공부를 하면서 읽게 된 '지금 이 세상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로부터 빌려온 것'이라는 말이 가슴에 와닿았다”며 “경주 지진보다 더 큰 지진이 발생한다면 아이들에게 안전한 세상을 물려줄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재판에 참관하게 된 동기를 밝혔다. 한편 그린피스 활동가와 시민들은 첫 변론을 앞두고 법원 앞에서 탈핵 메시지를 담은 이색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깨끗하고 안전한 재생가능에너지를 지지하는 시민 측과 이권을 지키려는 원전업계 간의 줄다리기에서 시민이 이기는 장면을 연출하고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 국민 안전이 이기는 대한민국” 메시지를 전달했다. ‘560 국민소송단’은 오늘 첫 재판을 시작으로 깨끗한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지하는 활동을 계속 펼쳐나갈 계획이다. ‘560 국민소송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소송단 홈페이지( http://nonewnukes.greenpeacekorea.org/)에서 확인 가능하다.  마이뉴스코리아/김필선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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