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특허 강탈의 동조자 인가?

오늘 오후 2시경 서프라이즈 네티즌 연대 등은 서울대학교 총장 및 서울대학교 산학 협력 재단 단장에게 계약 불이행에 따른 미즈 메디 병원과 서울대학교 산학 협력재단의 관계 청산에 대한 것과 섀튼의 특허 강탈에 대한 2편의 공개 질의서를 전달하였다.

아래 공개 질의서 내용이다.
[계약불이행에 따른 미즈메디병원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재단의 관계 청산에 대한 공개 질의서]

1. 기술이전촉진법 및 서울대 지적 재산권 규정에 따라 귀교의 산학협력재단과 미즈 메디 병원 사이에는 계약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교와 미즈 메디 병원 간의 계약이 있는지 여부 와 계약 내용을 공개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2. 또한, 계약서에는 손해배상 청구조항이 있으며, 업무방해 등 위법한 행위가 있을 경우 계약서와 별도로 민법 750조 일반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및 형사상 업무방해 등의 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즈 메디 병원의 종업원 김선종 연구원 등에 의해 체세포복제 연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 하였고 귀교의 국제적 위신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미즈 메디 병원은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지게 되며 귀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법적 구제 절차를 밟을 의향이 있으신지요?

3. 또한, 줄기세포 배양기술의 유무와 상관없이 종업원 김선종 연구원에 의해 바꿔치기 등에 의해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4. 서울대 조사위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귀교의 황우석 교수가 배반포를 만들어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즈 메디 병원은 줄기세포를 하나도 못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미즈 메디 가사실상 자신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미즈 메디 병원은 귀교와 함께 특허지분을 4:6으로 나눠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귀교는 미즈 메디 병원과의 특허지분에 관한 계약을 이행지체 또는 불완전 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출원인명의변경청구의 소 등을 통해 미즈 메디 병원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없도록 임시처분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5. 위와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해 대한민국 및 서울대학교의 재산을 지켜야 할 의무를 지킬 용의가 있으신지요?

[섀튼의 특허 강탈에 대한 공개 질의서]

1. 보도에 따르면, 연초 정운찬 서울대학교 총장이 황우석 박사 특허 출원에 대하여 취소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현재의 서울대학교의 입장을 알려 주십시오

2. 황우석 박사의 특허출원과 저촉되는 것으로 판명된 섀튼의 특허출원이 현재 미국특허청에 공개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섀튼의 특허 출원에 대하여 등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미국 특허청에 제출하였는지, 아직 안 되었다면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생략)
7. 지금까지 귀교의 행보를 살펴보면 귀교는 황우석 교수의 특허를 수호할 의지가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황우석 교수의 특허출원에 관한 관리를 다른 기관으로 넘길 의향이 없으신 지에 대하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공개 질의서를 서울 대학교 관리계장 이경영 씨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앞서 오전부터 서울대 본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닉네임] 자성 화씨는
"정총장님 출장 간다고 해놓고 모텔 뉴케슬에 xx혀서 고신대 간호사 이유진이랑 뭐 했나요? 뭔 또 처녀생식이요!!! 뉴욕의대 교수들이(서 조위) 니네들 미쳤데요!!!"

이 부분을 서울대 행정과 직원이 시위자 몸에 부치고 있던 것을 강제로 뜯어 찢어 버렸다고 주장하면서 행정동 서기관이 명예 훼손으로 고발하겠다며 엄포를 놓았다고 하였다.

또한 "(청원경찰에게)당신들 저거(1인 시위자) 치우지 않으면 당신들 알아서 하라며 명령을 내렸고 청원경찰과 행정동 직원이 1인 시위를 못 하게 막고 있자, 지나가던 서울대생 2명이 1명의 시위자에게 다수가 협박을 할 수가 있느냐 라며 행정동 직원과 청원경찰에게 1인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강력히 항의하여 자신을 도와 주었다고 하면서 비 몰상식한 서울대 관계자들을 강력히 비난하였다.

한편, 공개 질의서를 전달하려는 서프라이즈 네티즌연대 대외협력단 [닉네임]하늘 민족의 서울대 행정동 출입을 거부하면서 그 이유로 "본관시위나 욕설 행패 등 몰상식 행동을 하여 왔기 때문에" 출입을 거부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어느 한 단체의 대표격으로 민원서류를 접수하러 온 사람에게 행정 관청에서 취할 행동으로 적합하였는지 의문이다!!! 이에 서울대 직원 및 관계자가 아닌 경찰 측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유로 본관 출입을 저지하였다.

경찰 관계자는 본관 안에서 질의서를 제출 후 본관 앞에 있는 시위자 전원이 해산할 것이냐? 라며 협상을 제안해왔으며 이에 [닉네임]하늘 민족은 나는 혼자 서프라이즈 네티즌연대의 대표격으로 공개질의서를 제출하러 온 것이다.

나를 1인 시위중인 분과 연관 짖지 말아달라. 왜 경찰이 나를 막는 것인가? 라며 경찰에 일침을 가하며 경찰의 임무를 벗어나지 말고 경찰은 중립적 자세를 취해 달라며 일침을 가하였다. 오늘 전해진 공개질의서의 답변이 언제 서울대 측에서 견해를 표명할지는 알 수 없으나 어떠한 답변이 나올지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마이뉴스코리아/김충범기자 ctbuffalo@hanmail.net

최종편집일: 2006-05-03 오후 8:4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