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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병무청, 중증질환자 신체검사 없이 예비군복무 면제
등록일 : 2020-04-23 (목) 18:34
경남병무청은 질병이나 심신장애 사유로 예비군 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복무 감면여부를 판단하는 “병역처분변경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병역처분변경원을 원하는 사람은 진단서 등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병무청에 신청하거나 병무청 누리집, FAX, 우편으로 제출하면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비군 복무 면제 여부를 결정한다. 외관상 명백한 질환자나 장애인 등록자 중 일부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서류심사로 복무 면제 여부를 판단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의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되는 질환으로 기동(起動)이 어려운 예비군에 대해서도 신체검사 절차 없이 서류와 현장 확인을 통해 예비군 복무 면제를 한다. 이 경우 면제 처리 여부는 먼저, 중증질환 예비군이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면 병무청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중증질환 여부 확인과 현장조사, 병역판정전담의사의 서류검토 등을 통해 결정한다. 경남병무청에서는 지난 3년 간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되어 면제 처리한 예비군은 9명이다.  이와 더불어 경남병무청에서는 예비군이 생업 등으로 병무청 방문이 어려운 경우 직원이 현장을 찾아가서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찾아가는 병무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관연 경남지방병무청장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병역의무자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는 국민 중심의 현장행정 실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뉴스코리아/김필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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