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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병무청, 저소득층 ‘생계곤란 병역감면’ 적극 지원
등록일 : 2020-04-20 (월) 18:04
개별 안내, 방문상담서비스 및 유관기관 협업, 지원  경남병무청(청장 이관연)은 20일 병역을 이행할 경우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는 병역의무자를 지원하기 위해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의무자에 대하여 가족 부양비율, 재산액, 월 수입액 모두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되면 병역의무를 감면하여 주는 제도이다. 생계가 곤란한 병역의무자의 사회 조기진출과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함과 더불어 병역자원의 정예화로 군의 전투력 향상 및 지휘 부담을 경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신청대상은 현역병(상근예비역 포함) 입영대상자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며, 신청은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이다. 복무중인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은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경남병무청에서는 도내 저소득층 병역의무자의 생계곤란사유 병역 감면을 위해 ▲기초생활수습자 전원 대상 안내 리플릿 교부 ▲각 군 부대 및 행정복지센터 등 관계기관 홍보 ▲거동불편자 및 경제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다양한 국가 복지서비스 이용을 위한 지자체와 협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 ‘18년 28명, ’19년 30명이 생계곤란사유로 병역 감면 혜택을 받았다. 이와 더불어 복무중인 병사,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상담도 매년 수 십 건에 달한다. 상담과정에서 생계비, 의료비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의무자는 국가로부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한 직접 의뢰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고 있다. 한편 경남병무청 관계자는 “관련 제도의 지속적인 홍보와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적 약자가 병역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마이뉴스코리아/김필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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