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 권리는 뒷전...장사속에 눈멀었나.
국민정보공개 청구인 김성진 외 1065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외99명은 6월22일 서울 중앙법원 행정법원에 지난 6월5일 KBS를 상대로 제출한 KBS 추적60분 가제(새튼 은 특허를 노렸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요구서에 KBS측이 이를 공개 할 수 없다. 라는 통보를 받고 이 건은 분명히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정보공개가 이루어 져야 함에도 이루어 KBS가 고의적으로 이를 이행 하지 아니한다. 라고 피고가 2006. 6. 15.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정보공개청구목록 중 1, 2, 3번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소장을 접수 시켰다.

정보공개 국민청구인 및 소송 대리인(국민변호100인)은 이 소장에서 KBS 가 정보 공개를 해야 하는 이유를

(1) 피고는 공공기관 의 정보 공개에 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에 따른 정보공개대상기관에 해당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동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4호, 방송법 제43장).

(2) 원고들은 대한민국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주민들이므로,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당한 정보공개청구권자임에도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정보공개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3조).

(3)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권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것입니다(정보공개법 제1조).알권리의 핵심은 정부(공공기관 포함)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일반적 공개를 구할 권리(청구권적 기본권)이며, 알권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이 되는 기본권입니다. 즉,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 등에 포함되어 있는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 헌법재판소 1989. 9. 4. 88헌마 22 판결, 1992. 2,. 25. 89헌가104판결, 1999. 9. 16. 98 헌마 246 판결 등 다수).

(4) 피고는 헌법, 방송법과 편성규약에 의해 ‘추적60분’, 가제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 프로그램의 방송을 국민에게 할 의무가 있으며, 이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공개를 국민에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라고 들고 있으며 KBS는 방송사업자로서 시청자인 국민에 대해 다음과 같은 법률상 의무를 가지고 있다. 라고 밝혔다.

방송법 제5조 제2항 :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할 의무
방송법제6조 제3항 : 국민의 기본권을 옹호할 의무
방송법 제6조 제4항 :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보호를 신장할 의무
방송법 제6조 제5항 :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할 의무
방송법제6조 제7항 : 사회교육기능 신장, 유익한 생활정보 확산. 보급, 국민의 문화생활 질적 향상 이바지할 의무
방송법 제6조 제9항 :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고,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 균형성 유지할 의무
방송법 제44조 : 방송의 ‘공익성’ 실현 의무
또한 KBS는 방송법 제4조 제4항에 의거하여 제정한 KBS 방송편성규약에 규정한 의무도 스스로 준수해야 한다. 라고 밝히고 있다.

편성규약 제4조:
① 방송의 자유와 책임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신성한 권리이자 의무로서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다.
② 방송의 공익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내외의 모든 간섭과 압력을 배제하여 방송의 독립을 지켜 나간다.
③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신장한다.
④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프로그램을 편성·보도·제작해서는 안 된다. 특히 소외계층과 소수의 소리에도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당초부터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지대하게 필요한 정보로서, KBS가 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는 정보입니다. 정보공개법 제6조는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나호)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필요한 정보(다호)는 공개를 거부할 수 없는 정보로 명시하고 있다, 라고 밝히면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들은 그 취소를 구한다. 고 소제기 의견을 행정법원에 제출 하였다.

마이뉴스코리아/김충범기자, ctbuffalo@hanmail.net

최종편집일: 2006-06-23 오후 2:2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