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논문 조작 관련 첫 공판
줄기세포 관련 법원 첫 공판.
황 우석 박사 등 6명 출석.

2006년 6월20일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에 관한 법원의 첫 공판이 열렸다. 서울중앙법원 제26 형사부 황 현주(재판장) 이 현석, 노유경 판사의 주재로 열린 이날 공판은 황 우석(특정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 병천(사기), 강 성근(사기), 윤 현수(사기), 김 선종(업무방해등), 장 상식(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으로 417호 법정에서 이루어졌다.

본격 적인 심리 에 앞서 재판장은 공소검사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마음껏 펼칠수 있게 할 것 이며 이를 토대로 공판 결론을 내리 겠다. 또한 방청객들 또한 법정 질서와 정숙 등을 당부하면서 혹시나 있을 법정 소란 행위에 대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띄웠다.
검찰의 공소 문에서 “2004, 2005, 논문은 조작되었다.-서울대발표- 세계적 싸이언스에 연이어 논문이 개제 되면서 세계적 관심, 주목을 받자 언론 매체를 통하여 줄기세포 실용화 등을 발표하면서 난치병환우와 가족,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인 것이다. 줄기세포 논문조작은 학문적 희대의 사기이며, 윤리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았다. 형사처벌을 받은 학문적 법률행위 위반은 없으나 이것이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학문적 사례라고는 하나 엄연한 법률 위반행위 이다. 라고 밝혔다.

황 우석 박사 변호인은 피고를 대신 하여 국민들에게 실망과 좌절을 안겨 드려 부끄럽고, 진실로 사죄 드린다. 2004년 NT-1 수립 후 논문 작성 중 일부 자료를 제외하고 관여한 사실이 없다. 그러나 논문의 진실성은 확실히 가지고 있다.

2005년 상당부분 성공을 이루었으며 중간 오염 사고로 인하여 차질이 생기기는 하였으나 줄기 세포 확립은 믿어 의심치 않는다, 배양 부분에서 재대로 배양만 이루어 졌다 라면 이 날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줄기세포 주 확립은 확실 하며 이러한 사태가 일어 난데에 대하여서는 총괄 책임자로서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을 느끼고 있다.

검찰에서 말한 실용화 부분은 일부 언론사에서 본인의 의지와 상관 없이 부풀리기 보도를 하였으며 미온적 기술 단계부분에 대하여 기술 보정이 미흡하였으나 줄기세포주가 아닌 횡령 사기 등으로 기소한 것은 이해 할 수 없다.

“피고가 SK,농협에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농협은 영롱이 등 추가 산업 기술 발전에 기여한 것에 의한 조건 없는 후원 이었다. 신산업 횡령 부분 또한 삼성, SK가 조건 없이 후원한 후원금 이었으며 이는 연구 관련 연구비로 쓰여 졌다. 장 상식과 공모 여부 또한 말도 되지 않는 검찰의 억지 기소이다. 라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 라고 기소여부를 변호인단은 밝혔다.

강 성근, 이 병천 교수 변호인은 연구과제, 연구비 집행에 철저한 확인이 이루어 지지못한 것은 인정한다. 황,이,강, 세분의 교수가 공동대표 교수로 함께 집행하였으며 이는 회계상의 실수였다. 검찰에서 제시한 허위 세금 계산서 부분은 사실을 인정 한다.

연구비, 인건비 포괄적 동의(회계 상의 잘못) 연구실 특성 관행 경제적 어려움을 헤아려 주길 바란다. 젊은 과학도 들의 꿈을 마음 것 펼칠 수 있게 법적 관용을 베풀어 달라 라고 주문 하면서,
검찰의 공소 부분 중 연구비 인건비 연구자재 비용은 황 우석 교수 지시에 따라 청구, 황 우석 교수의 지시에 의해 모든 것이 이루어 진 것이다. 라고 주장 하였다.

윤 현수 소장 변호인은 세상 시끄럽게 한 사건의 중심에 있어 죄송스럽게 생각 한다. 허나 사기, 기망, 편취한 적은 없다. 검찰이 왜 기소를 하였는지 모르겠다. 회계상의 실수 이나 회계담당 부서에서 처리 하는 것이지 피고가 관리 처리 하지는 않았다 검찰이 사기죄로 기소 한 것은 적절치 않다. 라고 밝혔다.

장 상식 변호인은 졸속 법안 이다. 현행법 상 으로 따져 보아도 고귀한 목적 동의, 잉여 난자 공여, 는 위법성이 성립 되지 않는다. 법이 현실을 따라 가지 못하고 있다. 인류를 위해, 국익을 위해, 노력해온 사람들을 아닐 한 졸속 법안의 잣대로 이들을 치부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라고 밝혔다.

이어 이루어진 피고 심문에서 김선종 연구원은 검찰의 기소 사실 대부분을 인정 하였다. 김 연구원은 수 십 회에 걸쳐 줄기세포 주 확립을 위해 노력 하였으나 모두 실패 하였다. 또 수정란 (미즈메디) 줄기 세포를 서울대 줄기세포에 갔다 두었다. 황 우석 교수로부터 논문 성공에 대한 압박감을 받고 있던 중 우발적으로 섞어 심기를 시도 하였다.

환자 맞춤형 줄기 세포 확립은 불가능 하지는 않으나 상당히 어렵다 라고 생각 한다. 베양 접시 보호를 위해 신호무시 주행 등으로 모두 4회에 걸쳐 섞어 심기에 성공 하였다. 범행 발각 두려움 때문에 증거 인멸시도 성공 하였다. 이 종원 김 진미 연구원은 정확히 몰랐다. 나의 부탁으로 이루어졌다. 4가지 세포(인간2개, 개2개)를 완전히 석어 놓았다. 이 셀을 윤 현수 소장에게 주었다.
라고 자신의 공소 사실 여부를 모두 “네 ”로 인정 하였다.

강 성근 교수는 공동 대표 교수이기는 하나 실질적 상관인 황우석 교수의 지시에 의하여 신산연에서 받은 5천여만원을 2번에 걸쳐 받은 적이 있고 이 돈을 황 우석 교수에게 전달 하였으며 본 인의 개인 용도로 쓴 적은 없다.

황 교수의 부당한 요구에 거부할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았으며 거부할 생각은 하지도 못하였다.
4월18.19일은 긴급체포 당시 여서 당황스러운 상황이 여서 본인의 생각과 다른 또는 아닌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라고 검찰에 답변 하였다.

윤 현수 소장은 거래처에 선 결재방식을 택하여 실험용 소모품 구입비용으로 미즈메디에서 인가 받아 지급하여 주고 다시 거래처에서 현금으로 돌려 받는 방법으로 5천여 만원을 편취한 부분은 사실상 인정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어진 황 우석 박사의 심문에서는 다른 피고들과는 달리 검찰과 열띤 공방전을 펼쳐 방청객들이 한때 박수를 치고 검찰에게 야유를 보내는 등 법정이 잠시 혼란 스러 웠다. 황 우석 박사는 약100개 항목의 검찰 심문 질의에 자신의 주장을 강력히 어필 하면서 아직까지 같이 연구에 동참한 연구팀을 신뢰 하고 있으며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 확립은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다만, 연구 결과가 틀려진 게 가장 의문이다 라며 오히려 검찰에게 뭘 수사 하였는지를 되묻는 표현을 쓰기도 하였다.

오후6시 30분경 1차 심리를 마치고 7월4일 10시에 2차 심리를 가진다. 향후 검찰과 황 우석 박사간의 심문에서 어떠한 말들이 나올지 궁금하다. 한편 일부 지지자들은 취재를 나온 취재 영상 기자들에게 폭언을 일삼으며 기자들이 만들어 놓은 포토라인을 지지자들이 침해 하여 취재를 방해 하고 지지자들 끼리 옥신 각신 하는 좋지 못한 행동들을 보여 주었다.

취재를 나오지 않는다, 보도를 해주지 않는다, 이 나라 언론은 다 썩었다, 등 언론을 욕하기 이전에 본인들 스스로가 언론과 적을 만들지 않았나하는 반성을 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언론을 욕하기 이전에 본인들 스스로가 언론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먼저 생각해 보길 바란다.
마이뉴스코리아/김충범기자, ctbuffalo@hanmail.net

최종편집일: 2006-06-21 오후 5:5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