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합집산의 한 무리가 될것인가?

새로운 영웅의 탄생 인가?

지난 6월5일 KBS본관 (IBS) 앞에서 있었던 국민청구인단 및 국민변호인단의 KBS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 청구 및 국민변호인단 발족식에서 기자 회견을 마친 후 국민청구인단 대표와 국민변호인단 대표가 KBS에 진입하려는 순간 KBS 정문 앞을 지키고 있던 경찰과 KBS청원경찰에 의해 출입이 저지되었다.

이에 격분한 국민변호인단 공동 간사를 맡고 있는 배금자 변호사는 경찰과 KBS가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막고 있다며 경찰과 KBS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가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배금자 변호사는 이건 을 변호사 업무방해 및 경찰의 직권남용과 손해배상 청구권을 KBS와 경찰 측에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KBS 정보공개 청구권을 접수 시킨 후 오늘 일로 변호사로서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 라며 정연주 사장을 항의 방문 하겠다. 라고 하자 KBS 측은 즉시 본관 출입문을 폐쇄해버렸다. 본관 문을 폐쇄해버리고 방문자의 말을 듣기 싫다는 듯 등을 돌려 버리는 KBS직원의 행동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어 배금자 변호사는 무사히 정보공개 청구권의 접수는 마쳤으나 오늘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은 국민의 목소리 또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무시하는 KBS와 경찰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과 격려가 필요하다. 고 말해 황우석 연구팀 연구재개와 특허 수호를 지지하는 지지자들로부터 힘찬 박수와 갈채를 받았다. 국민청구인단과 국민변호인단의 정도를 걷는 행보를 앞으로 더욱 기대해 본다.

국민과 국가의 재산인 원천기술 특허를 지켜라!!!

이날 있은 국민변호인단의 기자 회견에서 KBS 추적 60분 가제‘섀튼은 특허를 노렸나?’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와 이를 제작한 문형렬 피디의 과잉 징계에 대하여 논의가 되었다. 또한, 이번 6월28일이면 황우석 연구팀이 개발한 인간체세포 복제에 의한 줄기세포 원천기술 특허권을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하여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되었다.

현재 이 특허권을 가지고 관리 감독하는 서울대학교 산하 산학 협력 재단은 침묵으로 일괄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특허청 또한 별 대응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최초발명자인 황우석 박사 또한 침묵으로 일괄하고 있어 이 특허권을 지킬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현 황우석 변호인단의 언론홍보담당을 맡고 있는 이건행 변호사는 지난 3월 중순, 5월 중순에 두 차례에 걸쳐 미국의 대형 법률사무소를 통하여 특허 방어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힌 적이 있다. 하지만, 미국의 어떠한 법률사무소와도 계약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충격의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변호인단은 최선을 다하여 특허를 지켜보겠다. 고 말하고 특허권자이며 관리자인 서울대 산학 협력재단은 묵묵부답으로, 또 나라의 특허권을 관장하는 특허청 또한 나 몰라라 식으로, 특허에 관한 모든 권리는 국가에 이양했다는 최초 발명자 황우석 박사 또한 그 변호인단은 침묵으로 일괄하고 있다.

모두가 힘을 모아도 미국의 거대 조직을 앞세운 특허권을 챙기려는 섀튼을 방어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관련된 모든 분야의 단체 또는 개인은 이 특허를 지키겠다는 여념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변호인단과 현 황우석 박사 변호인단과의 조율도 없었을 뿐 더러 산학협력재단, 특허청 심지어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기술을 정부에서조차 신경을 접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약 7개월간 황우석 연구팀 연구재개와 특허 수호를 외치던 지지자들 또한 황우석 박사 개인의 명예만 살리면 된다. 연구재개만 하면 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7개월이란 시간 동안 과연 특허를 지키기 위하여 한 일들은 무엇이 있는지 되돌아 보아야 할 때다.

국민의 세금으로 수십억 아니 수백억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기술을 빼앗긴 후 황우석 박사가 연구재개 및 개인의 명예를 되살릴 수 있다. 라고 보이진 않다. 연구재개와 특허 수호를 위하여 한 청년이 음독자살을 시도했고 또 한 국민은 분신자살을 하였으며 수없이 많은 사람이 생업을 포기하고 이 운동에 동참을 하여왔다.

어떤 특정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미래 후손들을 위해서 이 운동에 동참한 많은 이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 버릴 수 있으며 더는 물러설 곳이 없는 벼랑 끝에 서 있는 모습이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늦은 감이 없잖아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국가의 재산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카드라 통신에 현혹 되지 마라!!!

이번 운동에서 가장 큰 난관이 "카드라 통신"이었다. 소위 "측근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들은 이야기 즉 누구누구가 이렇다 카드라" "아니다 최측근은 이렇다 카드라“ 라는 식의 수없이 많은 말이 난무하지만 실제 별 소득 없는 또는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만 난무하였다.

황우석 박사의 입은 하나인데 그 많은 말이 어떻게 오고 가면서도 단 한 번도 의심하거나 하여 "카드라 통신 을" 막지 못했을까? 아니 심지어 의심조차 없이 믿고 따랐으며 큰 대의를 보지 못한 체 한치 혀로 나오는 말들로 서로 내분을 일으켜 싸우기 일 수였다.

심지어 "카드라 통신"에 현혹 되어 문어 발 식으로 단체에서 떨어져 나와 또 다른 단체를 만들며 또는 현 단체의 대표를 무참하게 갈아 치우고 한 사람을 갈기갈기 찢어 놓듯 상처를 주기 다 반 수였다.

이렇게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이합집산으로 서로 잘났다고 주장하고 싸우는 사이 수없이 많은 사람이 상처를 입고 황우석 연구팀 연구재개와 특허 수호 지지하기를 포기해버렸으며 이제 남아 있는 지지자들은 그들 만의 잔치로 그동안 보내온 세월들을 보상 삼아 보내고 있다.

이렇듯 "카드라 통신"에 봉착하여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벼랑 끝에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안타까워 보입니다. 현 "카드라 통신"의 라인은 세 라인으로 황우석 박사님의 아내와, 대전고 동문, 황우석 박사를 옆에서 보좌하고 있는 몇몇 선후배 와 현 변호인단으로 나누어져 있다.

여기에 국민변호인단의 합세로 앞으로 어떻게 일들이 진행되어 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황우석 박사의 연구재개와 특허 수호를 지지하고 있는 모든 단체 및 개인은 어떠한 것이 진정 황우석 박사를 위하고 국민과 국가의 재산을 지켜 낼 것인가? 을 생각하고 하나로 뭉쳐 큰 힘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 또는 단체가 우선이 아닌 국민과 국가가 우선시 되는 대의를 찾아 행동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인 특허 수호를 위하여 남아 있는 모든 힘을 하나로 모아서 그 힘을 한 번의 기회에 쏟아 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이뉴스코리아/김충범기자 ctbuffalo@hanmail.net

최종편집일: 2006-06-07 오후 6:1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