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구인단 및 국민변호인단 KBS에 정보공개 청구 신청
2006년6월5일 오전10시 여의도KBS본관(IBS) 앞에서 KBS 문형렬 피디 및 황우석 박사연구팀 특허지키기 국민변호인단이 발족식을 가지며 KBS에 '추적 60분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 시켰다고 밝혔다.

국민 변호인단 발족 기자 회견에서 KBS가 이 건 정보공개 청구의 의미를 방송을 촉구하는 시청자, 국민들의 준엄한 요구임을 수용하고, 신속히 추적60분 가제‘새튼은 특허를 노렸나’프로그램의 방송을 할 것을 촉구 한다.

만약 KBS가 방송을 하지 않거나 이건 정보공개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국민변호인단은 KBS와 경영진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시청자 권리를 무시한데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을 알린다.

대한민국 정부는 황우석 교수팀의 줄기세포 원천기술의 특허출원 상황을 국민에게 상세히 알리고, 미국 새튼의 특허 침해에 대한 대응책과 황교수팀 특허를 지키기 위한 보장책을 내 놓아야 한다. 국민변호인단은 향후 서울대산학재단, 대한민국 정부에 특허보장책에 관하여 공개질의를 할 것이며, 특허를 지키기 위하여 감시하는 역할도 할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 국민변호인단은 최선을 다하여 노력 하겠다. 라고 밝혔다.
국민변호인단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건호변호사는 "황교수의 특허는 지켜져야 한다" 라면서 세계 선진국은 특허 전쟁을 펼치고 있다. 21세기 국부의 원천으로 떠오른 특허기술을 선전하기 위하여 세계각국의 정부와 기업은 사활을 걸고 특허 취득에 전력을 기울이는 것이 냉혹한 국제현실이다. 라고 말문을 열면서 우리나라가 휴대전화 강국이지만 CDMA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퀼컴사에게 11년 동안 지불한 로얄티가 3조원을 넘는다.

우리나라가 세계 지적재산기구(PCT)에 출원한 국제특허 수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라며 한국특허청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출원한 국제특허는 지난해4747건으로 미국의 10분의1,일본의5분의1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미국의 2005년 사이언틱 아메리칸 특별보고서는 10년내 줄기세포시장이 미국에서만 38조(원화환산)로 될 것으로 평가 하고 있다 라며, 황우석 교수 연구팀의 체세포 복제에 의한 줄기 세포 원천기술 특허는 꼭 지켜야 된다. 라고 열변을 토해 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지적재산기구(PCT)에 출원한 국제특허 수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라며 한국특허청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출원한 국제특허는 지난해4747건으로 미국의 10분의1,일본의5분의1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미국의 2005년 사이언틱 아메리칸 특별보고서는 10년내 줄기세포시장이 미국에서만 38조(원화환산)로 될 것으로 평가 하고 있다 라며, 황우석 교수 연구팀의 체세포 복제에 의한 줄기 세포 원천기술 특허는 꼭 지켜야 된다. 라고 열변을 토해 내었습니다.

또한 황교수팀의 특허는 수백억의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결과물로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이 소유하고 있고, 즉 대한민국정부의 특허이라며 특허소유자이자 관리자인 서울대 산학협력재단과 한국정부는 황교수팀의 특허진행과정을 국민에게 알리고, 앞으로 있을 특허분쟁에 대한 대비책을 소상하게 밝힐 의무가 있다. 라고 주장 하면서 서울대 산학협력재단과 정부에 특허를 지키라는 주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날 국민청구인단1066명과 국민변호인단100명이 KBS에 청구한 정보공개 청구서에는 KBS추적60분 가제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 프로그램 취재과정의 촬영 원본 테입 약57개(2005년12월-2006년3월말까지,문형렬피디,KBS미국 특파원 오강선, 이미애 프로덕션이 촬영한 촬영원본테입전부)과 문형렬 피디 목소리로 더빙된 추적60분 가제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 방송용 60분 분량의 편집원본테입1개, 위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하여 문형렬 피디가 상급자에게 전자결재로 보고한 전자문건 일체(2차기획안등), KBS사내외 변호사들이 위 프로그램에 관하여 자문해준 법률 의견서 일체,김규태 시사정보팀장 명의 ‘방송불가고지문’(2006.4.4자)문건등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건 정보공개 청구 이유로
1.KBS는 정보공개청구대상 공공기관에 해당 한다.
2.청구인들은 정덩한 정보 공개청구권자이다.
3.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은‘알권리’에 있고,‘알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다.
4.이 사건 청구 정보는 국민의 지대한 알권리의 대상 정보이다.
5.KBS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방송의무 및 정보공개 의무가 있다.

라고 명시를 하며 한국방송공사는 자본금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 공영방송사이며, 그 운영도 준조세에 해당하는 수신료에 의해 운영되며(수신료의 강제징수), 국가기관방송으로서 고도로 공익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방송사 이며 한국방송공사의 모든 프로그램은 국민의 준조세로 만든 것이며, 보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그 프로그램의 원천적 권리는 국민에게 돌아가야 하는 성질의 것으로, 프로그램의 내용이 국익과 공익,국민의 지대한 관심사안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국민에게 방송해야 할 의무가 발생 한다. 라고 주장 하면서 KBS경연진은 신속히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 들여 추적60분 가제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 를 하루 빨리 방영하라 촉구 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을 끝내고 거리 행진중인 지지자들
또한 이 건 정보공개 청구서에는 문형렬 피디의 추적60분 제작 경위서 에서는 추적60분의 기획과정부터 시작 하여 방송의 긴급성 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담고 있습니다. 추적60분 기획안1에서는 ‘황우석 미스터리, 풀리지 않는 의혹4가지’에 관한 기획안을 작성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습니다.

이 기획안의 4가지 의혹은
1.미즈메디 박선종의 바꿔치기인가? 황교수의 자작극인가?
2.미즈메디 노성일 윤현수의 이해되지 않는 행보.
3.서울대 의대 문신용교수의 이해되지 않는 행보.
4.황우석 교수 기술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라는 의혹을 제시 하고 있습니다.

추적60분 가제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 내용중 황우석 미스터리 취재분 내용에는
1.1번 줄기세포 처녀생식이라 단정 할수 없다. 체세포 배아일 확률이 더 높다.
2.미국에서 새튼의 특허대 황우석 특허 갈등 소지.
3.황우석 체세포 핵치환 기술평가 논란.
4.황우석 사태 연구재개 논란(각계 반응)
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또한 서울대 산학협력 재단의 추적60분 인터뷰 요청에 대한 답변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인터뷰 요청 답변서에서 서울대 산학 협력재단은 “우리 재단에서는 황 교수 팀의 특허를 취소한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바가 없음을 말씀드리며 절차적으로 특허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발명자인 황우석 교수에게 특허취소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고 있으며, 만일 발명자(황우석교수가) 반대하는 경우 취소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번 황우석 교수 사건에 논란을 빛고 있는 추적60분 가제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 프로그램이 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국민에게 방송이 될지? KBS측은 이 건 정보공개 청구권에 대하여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접근할 것인지 향후 행보가 주목 됩니다.
마이뉴스코리아/김충범기자 ctbuffal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