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외교통상부 결산 심사 질의자료에 밝혀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실은 2005년도 외교통상부/통일부 결산심사 자료보고서에서 황우석 박사로 인하여 5백억여 원을 국민이 부담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2005년 한국 국제협력 (KOICA)은 신청사 건립을 위해 서울대 병원 인근 부지를 매각하고 이전할 계획이었다.

따라서 2005년 9월 2개 기관에 2140평의 부지에 대한 감정 평가를 한 결과 527억 원의 감정가액이 나왔으며 국제협력단은 이사회에서 ‘국제연구교류단지’ 가 조성 중인 세종연구소의 국유지에 매각한 예산으로 신청사와 연수원, 국외봉사단 교육시설을 짓기로 했다. 하지만, 10월 해당부지에 ‘첨단치료인력개발센터’를 짓는다는 계획이 나오면서 부지를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교통상부가 국회에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대 병원의 ‘첨단치료인력개발센터’ 건립은 대통령 직속 의료선진화위원회(2005년 8월 2일 설치, 위원장 국무총리)가 추진 중인 국내 줄기세포 연구단지(hun) 조성계획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라는 내용이 명시되고 있다.

또한, 서울대 병원에서 2005년 11월 작성한 ‘한국 국제협력단 부지를 이용한 첨단치료인력개발센터 건립안’에 따르면 이곳에는 재생의학센터, 이식의학센터, 최소 침습 치료 개발센터, 유전자/분자/나노치료센터, 첨단 신약개발 임상시험센터, 영장류센터 등이 건립될 계획이다 고 밝히면서, 이 자료에는 건립 배경으로“국내의 최첨단 의료분야의 현재 단계는 타 선진국과 비교하였을 때 황우석 박사 연구팀의 성과 등의 예와 같이 가장 앞선 위치를 선점했거나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 이라고 밝혀놓고 있다. 라면서 국제협력단 부지는 황우석 박사를 위한 줄기세포 연구단지로 추진되었고 뒤늦게 정부는 국제협력단 신청사 건립 예산 100억 원을 신청하였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았고 외교부는 통과되지 않은 예산을 다시 예결위에 올려 60억 원의 예산을 결국 통과시켜 국가 예산을 낭비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서울대 측은 자료를 부정하고 있고 결정된 것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외교통상부의 예산반영 요구 자료에서는 “국제협력단이 애초 현 본부 부지 및 건물매각을 추진하던 중 서울대 병원 측이 ‘첨단 치료 의료센터’ 건립을 목적으로 동 부지를 희망함에 따라, 10월21일 정부 관계기관 회의에서 동 부지를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신청사 건립, 이전 비용을 2006년부터 3년에 걸쳐 정부예산을 지원키로 결정함“ 이라고 나타나 있다고 밝히면서, 10여 년 전부터 진행되던 한국 국제협력단의 신청사이전사업은 ‘매각추진’에서 황우석 박사를 위한 연구 단지를 만들기 위하여 ‘국가기부채납’으로 정책 방향이 급선회를 한 셈이다.

현재 국제협력단은 신청사를 건립하고 있으며 기획예산처와 협의 하에 총사업비 468억 원이 확정된 상태라고 밝히고 있다.

●진행사항 도표●
-1992.11.23 국제연구교류단지 조성사업계획수립(외교부)
-2001. 7.13 신청사 건립추진계획 이사회 보고
-2002. 4.24 외교부 승인
-2003. 2.14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 의결
-1005. 5.25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기관에서 국제협력단 제외
-2005. 8. 1 외교부, 배아줄기세포 연구지원을 위해 ‘바이오 지원 연구대사’에 정해욱 경제통상연구관을 임명하고 서울대에 파견
-2005.10.21 정부 현 국제협력단 부지 국가기부채납 결정
-2005.10 정부, 국제협력단 예산 100억 원 책정, 외통 위에서 통과되지 않아 예결위에 재차 제출
-2005.12.20 신청사 건립 시공 및 감리업체 선정(조달청)
-2005.12.30, 2006년도 건축비 예산 60억 반영(국회)
-2006. 1.10 정부, 황우석 교수에 대한 지원, 전면중단 발표, 최고과학자 지위박탈, 교부 관계자“황우석 교수 지원 바이오연구지원 대사직 중간 조사결과 당시부터 중단했음”밝혀
-2006. 6.21 건축비 확보방안 변경 이사회 부의, 애초 매각대금에서 정부예산으로 추진
-2006. 7.26 총사업비 468억 원 확정(기획예산처) 자율경비 35억 별도 반영
-2006. 8.16 건축 및 재원 확보방안 이사회 의결, 외교부장관 승인

한편, 최 의원실은 뚜렷한 이유 없이 황우석 박사에 대한 과도한 열광 분위기에 편승한 즉흥적인 결정으로 인하여 애초 예정에 없던 468억 원의 정부 예산이 쓰여 지게 되었으며 이는 국민부담의 증가로 이어져 예산낭비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며, 황우석 박사로 인한 정부의 예산은 밝혀진 것만 1,149억 원에 달하며, 이는 외교부 예산의 12.7%(2005년 결산 기준)에 이르고 2천여 명(1,982명)의 KOICA 국외봉사단이 사용한 예산 400억 원의 3배 가까운 액수라고 밝혔다.

또한, 황우석 박사에 대한 지원의 붐을 타고 외교부 와 상관없는 줄기세포 연구를 위해 ‘바이오 지원대사’라는 직위까지 신설하여 지원했으며, 이런 상황에 10여 년이 넘게 준비되던 국제협력단의 신청사 건립, 이전계획을 급선회시켜 서울대로의 이전을 시도하였으며, 이는 외교부가 자체 정책과 방향에 대해 뚜렷한 기준 없이 산하단체의 중요한 사업의 방향을 바꾸어 정책의 안정성을 스스로 포기한 셈이라며 정부 정책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비난하고 있다.

또한, 2005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서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은 것은 예정에 없던 사업인데다, 당시 불고 있던 황우석 박사에 대한 논란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예결위에 재차 제출하여 통과시킨 것은 의회의 심의기능을 크게 부정하는 독단적인 처사라 볼 수 있으며, 정부는 외교부의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책임 규명에 나서야 하며, 추가 부담된 시민 혈세에 대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 만약 외교부가 아무 책임이 없다면 상황을 이렇게 만든 근원에 대해 지적을 하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마이뉴스코리아/김충범기자, ctbuffalo@hanmail.net

최종편집일: 2006-08-25 오후 4:3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