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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0 찰이기를 공표하고 다니나?
등록일 : 2011-08-23 (화) 13:03
지난 7월25일 서울 중앙 지방법원에서 열린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및 5인의 피고에 대한 3차 속행공판장에서 검찰은 스스로 신뢰를 떨어트렸다. 이날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에 대한 신문 과정에서 인격 모독적 발언을 빈번히 사용하였다. 이에 황 전 교수는 법정에서 검사는 피고에게 인격 모독적 발언을 일삼아도 되는가? 라고 심기가 불편함을 직접적으로 표현 하였다. 황 전 교수의 답변이 “잘못된 진술 이었다”는 표현에 검찰은“그럼 피고는 기자회견, 논문작성 및 제출, 검찰진술시 피고의 마음대로 일부는 사실, 일부는 거짓으로 이야기하고 답변하였는가? 신성한 법정모독이다” 고 주장 하였으며, 황 전 교수는 “검사는 피고의 인격 모독적 발언을 하는 것이다” 고 양측간에 공방이 오가자 재판장(황 현주)은 검찰 측에 “말 꼬리 잡는 식의 심문은 삼가 해 달라”요청을 하였다. 또한, SK에 후원금을 요청하며, 후원금성격, 금액을 장기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 하였나? 는 검사의 질문에 황 전 교수는 “환자 맞춤형 줄기 세포에 제한 하여 후원하여 달라고 한 사실이 없으며, 생명공학분야 실용화가 장기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기에 지속적으로 후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이야기 한 적은 있다. 또한 SK측에 어떠한 어드벤티지(advahtage)를 약속한 사실도 없으며, 이 기술은 대한민국의 기술이기에 어떠한 업체나 개인에게 특혜를 줄 수 없으며, 그러한 능력이 나에게는 없다” 라고 대답해, 아직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국가와 국익을 일해 왔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의중을 던진 것으로 보여 진다. 검찰의 “어쨌든 라인 개수 조작 맞죠?” 에 대한 답변으로 황 전 교수는 “검사님 제가 아무리 피고의 신분이지만, 제가 하지도 않은 사실을 검사님 마음대로 해석, 단정 지어 질문을 하면, 제가 거기에 답변을 해야 합니까?” 로, 논문 데이터 조작을 지시한 것 맞죠? 에 대한 답변으로 “저도 속고 있다, 저도 모르는 사실을 김 선종 연구원 등에 이루어진것들을 제가 지시 했다고 자백을 해야 합니까? 로 대처하면서 ”내가 검찰에 우리(서울대연구팀)가 만들어 놓은 배반포를 잃어버렸으니, 이것 좀 찾아 달라 신고 하였는데 당신들은 나를 범인으로 몰고 가는가?“ 라는 의중을 던진 것으로 보여 진다. 황현주 재판장은 검찰 측에 여러 번 검사의 심문 방법에 지적을 하면서 “판단 문제를 입증하려 하지 말아 달라 요청하였다. 오후에 속계 된 상황에서도 검찰은 농협의 후원금에 대하여 집중 추궁하였다. 이에 황 전 교수는 “농협 측에서 서로 안면식도 없었던 사이인데 왜? 무슨 돈으로 후원을 하려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었으며, 농협에서 개인 후원을 하겠다는 것을 개인 후원은 어려우니 후원을 하려면 과학재단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후원 해달라고 요청 하였다” 고 답변을 하면서, 숭고한 농민들의 뜻이니 거절하지 말고 받아 주기를 요청 하였으며, 이 후원금은“축산발전후원기금” 으로 농협에서 자발적으로 후원 한 것이다. 고 농협 후원금에 대한 검찰의 추궁에 응사하였다. 또한 검찰이 농협후원금도 줄기세포 연구 목적으로 받은 돈인가? 라는 질문에 “검사님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와 축산발전기금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로 검찰의 상식 이하의 질문에 일침을 놓기도 하였다. 한편 신산연에 소 구입비 명목으로 허위 서류 작성으로 청구한 적이 있는가? 에 일부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는 정식으로 연구비를 청구하여 사용할 수 없는 곳에 사용하기 위해서라며 이는 연구실의 오래된 관행이었으며, 이 돈으로 개인적 용도로는 단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으며, 연구실의 학생들과 연구원의 인건비 및 등록금으로 쓰여 졌다. 고 설명 하며, 약 16억원이 35명의 등록금, 숙소, 연구실운영 차량, 특허비용에 사용 되었으며, 신산연에 학생의 후생복지 등에 관한 용도의 금액을 신청 할 수 없기에 편법을 사용하였다. 고 판사에게 선처를 바라는 사실을 인정 하였다. 또한 신산연에서 편법으로 받은 재료비 1억2천여만원은 강성근, 이병천 교수의 해외 연수자금으로 지원 하여 주었으며, 받은 후원금을 개인적 용도로 편취, 사용할 의사나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소 구입비 명목으로 받은 재료비를 신산연의 송 교수의 딸 결혼식에 식대비로 1000여 만원을 대신 지급하였는데, 이것도 연구비에 속하는가? 에 대한 검찰의 질문에, 황 전 교수는 “포괄적 의미로 연구의 연장 선상으로 생각한다. 이는 신산연의 이사들이 십시 일반 모아 식대를 지급하기로 하여 본인이 이사들을 대표하여 지급한 것이다. 송 교수님은 순수하게 우리 연구에 후원을 하여 주신분이다. 이것은 한국적 미학으로 보아 주어야 하지 않겠나? 이것이 법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핍박 받아야 하는 일이라면 재판장님의 선처를 바란다. 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개인 후원금 10억원이 있는데, 굳이 재료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도 되는 돈 이었으나, 연구를 위해 사용하였다. 며 후원금을 편취하려는 목적도 없었으며 이를 개인 용도로 흥청 망청 사용할 계획도 없었다고 답변하였다. 후원을 하겠다 는 SK나, 농협에서 순수한 의도의 자발적 후원금이니 받아 달라 하여 이를 받아 학생들과 연구원들의 복지, 부족한 연구비에 사용하였다 며 검찰이 공소한 사실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부정하며, 검찰의 억치 주장에 당당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날 검찰의 심문 사항 3분의1은 중복 심문이었으며, 검찰이 기소한 사실에 대하여 정확한 증거, 논리를 펴지 못한 끼워 맞추기식 기소 라는 것을 검찰 스스로 공표한 꼴이 되어버렸다. 약 1000여개의 검사 심문이 끝이 났으며, 현 황 교수의 변호인단은 어떠한 방법으로 검찰 심문에 반박하며 황 전 교수의 무죄를 이끌어 낼지 앞으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 변호인단은 황 전교수의 검찰조사 시 당한 인권 유린과, 법정에서의 인권 모독 발언에 강경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검찰에서 제시하지 못한 정확한 증거 자료와 논리를 보강하여 다음 법정에 임해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현 변호인단의 가장 명확한 처세는 NT-1 재현 및 검증 신청이 아닌가 한다. 또한 검찰은 이제라도 이중적 가면을 벗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 이상 사법권의 권위를 추락시킨다면 사법권 존립자체가 무색 하지 않을까 한다. 마이뉴스코리아/김충범기자, ctbuffalo@hanmail.net 최종편집일: 2006-07-27 오후 3: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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