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현기회를 달라. 입증해 보이겠다.

지난 7월 4일 서울 중앙법원 417호 법정에서 열린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외 5명의 피고 속행공판에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는 자신에 찬 목소리로 재판장에게“NT-1 에 대하여 재현 실험 후 연구 결과로 증명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이 사건의 최대 논쟁이 된 NT-1을 재현하여 모든 논란을 종식 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 주었다. KBS 추적 60분 가제“새튼은 특허를 노렸나?”의 문형렬 PD는 본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NT-1의 재현 실험 검증만이 황우석 박사를 살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현 변호인단이“박을순, 권대기, 김선종 등의 실험 노트를 제출하게 하고, 특허청에 제출된 줄기세포 수립방법 논거에 따라 NT -1 재현 및 검증“ 신청을 함으로 재판부가 이를 수용 재현 기회를 갖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의 변호인이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사안을 신청하면 이를 받아들여 그 진위를 결정한다.

현 변호인단이 황우석 박사의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재판부에 강력히 요구한다면 재판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연 검증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난자를 사용할 수 없는 생명윤리법에 대한 견해는 형사소송법이 생명윤리법을 우선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처녀생식(단성생식)인가? 인간체세포복제에 의한 세포 분열인가? 를 검증해 낸다면 모든 논란의 종식은 물론“특허, 연구, 복직, 명예, 국익 등의 1석 5조의 효과를 얻는 것이다. 물론 이 절차에도 난관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정확하게 이 재현 검증 절차를 받아들일지?

재현, 검증 절차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보이는 변호사도 있었다. 하지만, 현 변호인단이 어떻게 일을 추진하고 의지가 있는지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 만큼 현 변호인단의 대처 방법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박을순 연구원이 국내에 없다는 점도 문제다.

이 사건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는 박 연구원이 국내에 없다는 문제점이 있으나 실험 노트 데이터는 메일로도 받을 수 있는 만큼 그리 큰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이나, 박 연구원의 절대적 도움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 연구원이 이를 거절할 것에 대비한 변호인단의 대처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변호인단은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최대한 시간을 아껴 일을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변호인단의 역할에 대하여 상당부분 오해가 있는 듯하다. 현 국민변호인단은 황우석 박사의 변호가 아닌 문형렬PD 의 법적 보호와 황우석 연구팀이 개발한 핵 치환에 의한 배아복제 줄기세포(배반포)의 세계 각국의 pct 출원 및 국내특허에 관한 특허출원 감시 감독을 하겠다고 밝혔다.

『(참조)(6월5일 국민변호인단 기자회견장에서 밝힌 원문)』

●국민 변호인단이 할 일●

1. KBS가 이건 정보공개청구의 의미를 방송을 촉구하는 시청자, 국민의 준엄한 요구임을 수용하고, 신속히 추적 60분 가제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 프로그램의 방송을 할 것을 촉구한다.

2. 만약 KBS가 방송을 하지 않거나 이건 정보공개 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국민변호인단은 KBS와 경영진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시청자 권리를 무시한데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을 알린다.

3. KBS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한 문형렬피디를 부당하게 해임하는 등 불이익을 줄 경우 국민변호인단이 나서서 제반 법적 보호를 할 것임을 알린다.

4. 대한민국 정부는 황우석 교수팀의 줄기세포 원천기술의 특허출원 상황을 국민에게 상세히 알리고, 미국 새튼의 특허침해에 대한 대응책과 황 교수팀 특허를 지키기 위한 보장책을 내놓아야 한다.

5. 국민변호인단은 앞으로 서울대 산학재단, 대한민국 정부에 특허보장책에 관하여 공개질의를 할 것이며, 특허를 지키기 위하여 감시하는 역할도 할 것이다.

현 지지자 일부가 변호인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 선임 권한은 황우석 박사의 고유 권한이다. 황우석 박사가 현 변호인단을 신뢰하고, 믿고 있다면 굳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변호사 선임권까지 잡고 흔들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해 보인다. 황우석 박사 존재이유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왜곡된 행동으로 보인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현 변호인단은 NT-1의 재현 기회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재현 검증만이 황우석 박사가 이 진흙탕에서 아무런 탈 없이 깨끗하게 탈출할 수 있는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보인다. 지지자들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현 변호인단의 근간 흔들기가 아닌 사랑의 채찍을 가하고, 좀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게 조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마이뉴스코리아/김충범기자, ctbuffalo@hanmail.net

최종편집일: 2006-07-19 오전 11:2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