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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60분 정보공개 행정소송
등록일 : 2011-08-23 (화) 12:49
사건 2006구합 22279(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김 성진 외 99명 피고: 한국방송공사 서울중앙법원 행정법원 제101호 법정 판사 김 상준, 윤 경아, 정 준화, 2006년 7월 12일 오후 3시 30분 제11행정부에서 KBS추적60분의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 관한변호사 심리가 열렸다. 국민변호인단 간사 배 금자 변호사가 대표로 변론에 나섰다. 김 상준 판사는 이 건 쟁점 부분에 관한 변론을 주문하였다. 이에 배 변호사는 이 건의 중점은 “국민의 알 권리 이며 국민의 알 권리 시기가 중요한 것이다”고 말을 하면서 황 우석 박사의 기술이 국제 특허출원 진행 중이다. “미국의 한연구소는 향후 줄기세포 시장이 연간 38조원이 된다. 고 보고 하고 있다. 이를 환율로 따지면 연간 300조가 된다. 고 밝히고 있다. 이에 국익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특허권을 지켜야 한다.” 새튼은 특허를 노리고 있다. 새튼의 특허 도용부분은 핵 치환기법, 쥐어짜기 기법, 배판포 형성 과정의 모든 기법을 도용 하고 있다. 고 새튼의 황우석 박사의 특허기술 도용에 관하여 변론을 하였다. 또한 황우석 박사의 특허는 서울대 산학 재단에서 관리 하고 있고, 새튼은 미국 정부에서 관리 하고 있다. 특허 분쟁이 일어 날것이며, 이는 특허 전쟁이 일 수 있다. 고 이 전쟁에서 특허를 지키지 못하고 새튼이 특허를 가로 채어간다면 국가의 수치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 일 수 있다. 이에 재판부는 조속하고 신속, 정확한 재판진행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국익에 기여 하여 주길 바란다. 고 재판부에 주문하였다. 배 변호사는 문형렬 피디가 제작한 가제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 프로그램은 KBS에서 합법적으로, KBS의 지시에 의해 4개월간 광범위한 취재를 하였으며,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는 프로그램을 완성 하였으나, KBS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프로그램 방영을 막고 있다. 황우석 박사 연구팀이 개발한 NT-1이 처녀생식이 아니라 체세포 복제에 의한 줄기 세포라는 사실을 담고 있으며, 이 기술의 특허는 국민의 세금(300억)으로 이루어 진 것이다. 이 기술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기술이다. 이는 곳 국가의 경제를 부강케(연간300조원 이상)하는 기술이며,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가와 국민의 기술이다. 추적60분은 법률상 어떠한 문제점이 없는 프로그램이다. 오히려 국익과 국민의 알 권리에 부응 하는 프로그램이다. 며 재판부는 이 사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려 달라 주문하였다. 한편 피고들이 답변서에서와 밝힌 데로 이 건 정보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피고의 주장은 억지 이다. 제작 피디가 이 정보를 분명 제작하였으며, 일부 더빙작업을 거쳤다. 이에 피고의 주장은 억지이며, 차후 증인 심문에서 명백히 밝혀 질 것이다. 고 밝히면서 배 변호사는 KBS추적60분의 조속한 방영과 신속한 재판 속행을 위해 정 연주 사장, 이 원군 제작본부장, 구 수환 책임피디, 문 형렬 제작 담당 피디를 증인으로 신청 하였다. 2006년 7월 30 일 이전에 새튼의 특허에 대한 방어는 필수적이며, 이는 정부에서 하여야 할 일이다. 어찌 국민들이 나서서 지킬 수 있겠는가? 새튼의 특허가 국내에 까지 출원되어있다. 사안이 급하므로 심층사건의 의미를 두고 본 재판을 신청 하게 되었다. 고 재판부에 밝혔다. 또한 추적 60분의 복사 본 프로그램이 있다. 법정에서 비공개로 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 달라 요구 하였다. 이에 재판부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있기에 증인 참석 후 듣는 걸로 하겠다. 프로젝션을 준비 하여주길 바란다고 요구 하였으며, 재판의 신속함을 위하여 이례적으로 7월27일 증인들을 출석시키고 재판을 속행 한다. 고 밝혔다. 향후 재판에서 원고, 피고, 증인들의 격렬한 공방이 예상 된다. 어제 재판에 피고 측 변호인은 참석 하지 않았다. 마이뉴스코리아/김충범기자, ctbuffal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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