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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에대해 알아보자!
등록일 : 2011-08-21 (일) 18:55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린데... 계약금은 알겠는데..  번개 중개사무소 나빨리 소장은 오늘도 전화통화가 바쁘다. “이 물건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물건이 없어요. 요즘은 임대가 귀하기 땜에 나오는 데로 가 계약금부터 질러놔야 되니까... 통장으로 지금 50만원만 빨리 쏴주세요.” 흔히 중개사무소에서 흘러나오는 대화이다. “가계약금” 이라... 계약금은 알겠는데 이 듣보잡(듣도 보도 못한 잡것을 지칭하는 은어) 가계약금은 도대체 뭔가? 우리 민법 계약편을 아무리 뒤져봐도 가계약이란 용어는 없다. 비 법률용어인 것이다. 하지만 실무에서 또는 일반 사회생활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에는 다른 이견이 없다. 우선 계약금의 정의를 알아보자. 계약금이란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의 한쪽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有價物)이다. 계약금은 우선 계약체결의 증거금으로 증약금의 성격이 있고 계약의 해제권을 유보하는 해약금의 성격 (계약금을 건 사람이 이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해줌으로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을 가진다. 계약금을 교부한 자가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것을 수령한 자가 위약벌(違約罰)로서 몰수하는 위약금인 경우가 있다. 이때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위약금과는 관계없이 따로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가 특약으로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그것을 몰수당하고, 계약금을 교부받은 자가 그 두 배의 값을 상환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어(판례), 이때에는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한국에서는 대체로 해약금과 위약금의 성질을 가지는 계약금이 실제 거래에서 교부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위의 장황한 설명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계약금이다. 많이 물어보는 질문중 하나가 가계약도 계약이냐? 라는 질문이다. 답을 말해보자면 가계약도 계약이고 가계약금도 계약금으로 준용된다. 사전을 찾아보자 가계약 [假契約] [명사]<법률> 정식 계약을 맺기 전에 임시로 맺는 계약. ‘임시 계약’으로 순화. 좀 더 풀어보면 계약의 예약정도로 보면 될까? 일단 구두로라도 청약이 있고 승낙이 있었으며 증약금의 성격인 계약금이 건너갔다면 계약은 성립이란 거다. 당근 계약을 파기하고자 하는 쪽에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던지 몰수하던지 등의 계약과 같은 수준의 조치가 가능한 것이다. 민법 제 565조 해약금의 성격을 가짐. 앞에 설정된 나빨리 소장이 임대 예정주택과 거래가액을 지정하고 대략적인 인도날짜 정도를 협의하여 가계약으로 50만원을 수수해서 임대인의 계좌에 입금하였다면 그로부터 6시간 후 임차 예정인이 마음이 바뀌어서 “12시간 이내이므로 조건 없이 계약을 파기하고 가 계약금을 돌려 달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될까? 결론은 임차예정인은 50만원을 몰수 당하고 가계약은 파기된다. 통상 12시간 혹은 24시간 에 해지의사를 밝히면 조건 없이 파기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아직 많은 것 같다. 우리 민법 어디에도 그런 법은 없다. 아마도 소비자보호법상 환불규정을 오해해서 생긴 말인 것 같다. 아직 정확한 판례가 만들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중개업소에서 무리하게 계약을 진행시키기 위해 가계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 모양이다.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기위해서 거래대상물건을 확정하고 거래금액과 물건의 인도일시를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 또한 구두 거래일 경우에 녹취 등의 방법 또한 방안으로 볼 수 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일반적인 가계약에서는 영수증에 물건의 명칭과 거래가액 등을 명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집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중개를 하는 중개업자 모두 가계약이 분쟁의 소지가 많은 행위임을 인식하고 분명히 구하고자하는 부동산을 신중하게 확인해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조금 더 안전하게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이뉴스코리아/정준하기자, cash94@hanmail.net 최종편집일: 2010-04-01 오전 11:5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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