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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륙고속철도 조기 구축을 위한 국회 간담회 개최
등록일 : 2016-07-22 (금) 10:35
 내륙고속철도 포럼 주관으로 7월 21일 국회에서 개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의 조기착공을 위한 간담회가 국토교통부 강호인 장관, 기획재정부 송언석 차관을 비롯한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 지역구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7월 21일 국회에서 개최 되었다. 이창희 진주시장은 간담회에 참석하여 “남부내륙철도의 조기착공이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현재 국가가 봉착해 있는 경제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수 경기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대형SOC사업은 충분한 요건을 지녔다”며 “기획재정부가 B/C(비용편익분석)에만 집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철도건설에 민자사업을 확대한다고 하였는데, 민자 대상사업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면서, 기획재정부 송언석 차관에게 “B/C가 좋은 사업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B/C가 나쁜 사업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라며, 대규모 민자사업의 부산물인 MRG(최소수입보장) 등으로 인한 지자체 재정구조 악화를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한편 남부내륙철도의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상남도의 사업계획 변경 요청을 기획재정부가 받아들여 변경 노선에 대한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9월 정도에 중간발표를 예상하고 있다.  마이뉴스코리아/김종근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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