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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수막 설치업체 과태료 4,200만원 부과
등록일 : 2015-05-29 (금) 12:00
근절되지 않는 불법 행위 강력 대처
진주시는 2015년 5월 28일 진주시내 전역에 상습적으로 불법현수막을 게시한 사천지역아파트 분양대행업체 A사와 B사에 대하여 과태료 4,200만원을 부과했다.
이 같은 고액 과태료는 기존 최고 500만원 까지 부과토록 되어 있으나 행정자치부 지침을 이용 현수막 면적 3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장당 14만원(300장)으로 부과토록 하여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처 하겠다는 진주시의 의지로 보여진다.
 사천지역 S건설 분양대행회사인 A회사 (울산광역시 소재) 및 지역주택조합 설립 및 분양대행 업체인 B사(창원시 소재)는 진주시 전역에 걸쳐 수차례 사천지역 아파트 분양광고 현수막을 상습적으로 게시하여 2015. 5. 8일 진주시로부터 형사고발 및 과태료 1,000만원 (각500만원)을 부과 처분을 당한 바 있다.
분양대행사는 시행사와 별도의 법인으로 직장, 지역주택조합 설립대행 및 분양업무가 종료 될 때 까지 업무를 대행하며 100명 이상의 용역 인력을 채용하여 한 채를 분양 할 경우 수수료 지급을 내세워 개인 사업자들간에 경쟁적으로 불법현수막을 게시해 왔다.
이들은 진주시 광고물 정비부서 차량이 지나가고 나면 즉시 현수막을 게시 하여 왔으며, 용역업자간 상호 연락으로 광고물정비차량의 위치를 파악하여 현장에서 적발을 어렵게 했다. 이에 진주시는 광고물 정비차량에 「광고물정비」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 불법광고물과 끝없는 싸움을 이어 왔다.
실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C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나는 현수막을 제거하기 위해 전직원에게 현수막 제거용 가위를 지급하고 담당 부서별로 구역을 정하여 출퇴근 시 불법현수막을 정비한 것으로 알려 졌다.
 전국에서 불법현수막이 없는 도시로 유명한 경기도 파주시는 옥외광고물업체와 옥외광고물 담당공무원 사이에서는 견학가고 싶은 1순위 도시이며 23명의 광고물정비팀이 365일 비상근무를 하며 즉시출동 및 주민신고제를 운영하여 불법 현수막이 근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현수막을 설치하거나 표시한자에 대하여 장당 14만원의 고액 과태료를 부과 하고 상습적인 업체에 대하여 형사 고발 조치 등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며 불법현수막을 설치 할 때는 즉시 광고물 정비부서에 신고 해줄 것을 당부했다.
마이뉴스코리아/김종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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