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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불법 광고물(현수막)설치자 고발
등록일 : 2015-05-09 (토) 09:54
진주시는 2015년 5월 8일 진주시내 전역에 불법현수막을 게시한 사천지역 아파트 분양대행업체 2개사를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조치하고 과태료 1,000만원(각500만원)을 부과했다.
서희건설 분양대행업체인 주식회사 한일(울산광역시 소재), 사천시 용현면 송지마을 지역주택조합 설립 및 분양대행 업체인 주식회사 황금산업개발(창원시 소재)은 진주시 전역에 걸쳐 수차례 사천지역 아파트 분양 광고 현수막을 상습적으로 게시하여 도시미관 저해와 보행자의 불편을 야기하는 등 물의를 일으켜 왔다.
 분양대행사는 시행사와 별도의 법인으로 분양이 종료 될 때 까지 업무를 대행한다. 이번에 고발 조치된 분양대행업체들은 100명 이상의 용역을 채용하여 상습적으로 불법현수막을 게시해 왔으며 진주시 광고물 정비부서 차량이 지나가고 나면 게릴라식으로 현수막을 게시 하여 왔다. 아울러 광고물 정비차량의 위치를 파악하여 현장에서 적발을 피하는 등 지능적으로 불법행위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진주시는 2013년부터 아파트 분양홍보 불법현수막을 게시한 2개업체를 형사고발한바 있어 이번에 고발조치한 업체를 포함하면 4개 업체에 이른다. 이같은 불법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상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더라도 아파트 한 채만 분양하면 실익이 있다는 불법의식 때문으로 지속적인 불법현수막은 분양대행업체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광고물을 설치하거나 표시한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고 상습적인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조치 등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며 불법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 즉시 광고물 정비부서에 신고 해줄 것을 당부했다.
마이뉴스코리아/김종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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