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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 만연한 비정상적 관행 정상화하는 개혁 만들 것
등록일 : 2014-01-06 (월) 16:19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1월 6일 오후 4시 19분 기사)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는 60년 만에 돌아온 청마의 해라며 성공적인 대한민국을 만들고 경제도약을 이루어 국가와 국민들에게 활력 넘치고,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박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이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우고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으며, 나아가 국민행복시대를 위한 필수 조건으로 남북분단으로 인한 사회분열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기 위한 기반구축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 비정상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쌓여왔다며, 원전비리만 해도 그렇게 문제가 많았는데, 몇십 년 동안 국민들의 안전을 도외시한 채 그대로 방치해 왔다고 말했다. 꼭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되어야 할 정부보조금은 갖가지 부정수급 수법으로 줄줄 새나가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이런 불합리한 점들을 바로잡고,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상화와 재정ㆍ세제개혁, 원칙이 바로 선 경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먼저 공공부문 개혁부터 시작해 나갈 것이고, 지금 공공기관의 부채는 국가부채보다 많아서 일부 공기업들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만의 잘못이 아니라 정부정책을 떠맡아서 부채가 늘어난 부분도 있고, 수자원공사의 경우, 정부가 4대강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재정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수공에게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도록 해서, 부채규모가 급증하고 경영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기업 자체의 방만ㆍ편법 경영도 심각한 문제라며, 경영이 부실한데도, 성과급과 과도한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과 투자 등 외형 확대에 치중하고, 유사ㆍ중복사업을 불필요하게 추진한다든지,자회사를 세워 자기식구를 챙기는 잘못된 관행들을 이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원전비리에서 보듯이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했는데도 그대로 설치해서 국민 안전을 크게 저해하고, 지난 여름 무더위에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와 고통을 주었습니까, 또 코레일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많은 공공기관에서 효율성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방만 경영과 고용세습까지 오랜 기간 이루어져 왔다고 밝혔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개혁은 역대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추진했지만 실패했다며, 또다시 그 전철을 되풀이해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될 것이고, 이번 철도개혁을 시작으로 올해 공공부문의 정상화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뉴스코리아/유명조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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