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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이명박 대통령, 택시법 거부권 최종 서명
등록일 : 2013-01-22 (화) 16:59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재의요구안과 관련 거부권을 밝혔던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견될 택시법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안건)에 최종 서명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이날 최종 서명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택시법)은 국회로 다시 돌려보내졌고,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보기 힘들고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창와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서명한 국회서 이미 의결된 택시법에 대해 대통령이 국회로 돌려보내면서 임기 말 국회와 청와대 간 힘 겨루기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마이뉴스코리아/유명조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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