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추적60분 가제"새튼은 특허를 노렸나?"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

오늘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상준 부장판사)는 황우석 박사 지지자 1065명이 KBS를 상대로 낸 추적60분 가제"새튼은 특허를 노렸나?"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추적60분, 가제 '섀튼은 특허를 노렸나' 방송용 60분 분량의 편집원본 1개 테이프를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세계 각국에서 줄기세포 원천기술 특허의 획득에 관련한 중요한 사회 및 국가적인 이슈의 제기 와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프로그램 테이프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원고 승소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 테이프는 황우석 교수 팀이 보유한 인간체세포 핵 치환기술의 특허선점에 기하는 중요성, 황우석 연구팀의 기술이 세계 각국의, 국제특허로 등록되는데 있어 NT-1이 서울대 발표와 같이 처녀생식인지 또는 황 전 교수가 주장하는 체세포복제 줄기세포인지의 여부가 중요한 영 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과 섀튼 교수가 황 교수 팀의 인간체세포 핵 치환기술을 도용한 것인지의 여부와 이 같은 문제를 둘러싸고 앞으로 예상되는 특허권분쟁과 줄기세포 원천기술의 향후 가치를 다루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판결은 KBS가 방송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아닌 원고들에게 테이프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으로, 방송 여부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권을 가지고 있는 KBS에 있다"고 밝혔다.

오늘 재판부의 판결 결과에 대해 황우석 박사와 그 연구팀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은 크게 만족을 하고 있으며, KBS측은 당혹스러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의 결과로 지지자들이 KBS에 어떠한 주장을 내세울지, KBS는 어떻게 대처할지 그 향방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이뉴스코리아/김충범기자, ctbuffalo@hanmail.net

최종편집일: 2006-09-28 오후 3:2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