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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산업 보호 및 발전 대책 촉구 결의
등록일 : 2014-08-26 (화) 16:03
하동군의회, 쌀 개방(관세화)에 따른 대 정부 쌀 산업 보호 및 발전 대책 촉구 결의문 채택 하동군의회는 지난 7월 18일 정부의 ‘쌀 개방(관세화)’ 선언에 따른 우리나라의 쌀 산업 보호와 국민의 생존권 보호를 위하여 정부를 상대로 ‘쌀 산업 발전 보호 및 대책’을 마련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 했다.  하동군의회는 지난 25일 열린 제2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체의원이 공동 발의한 ‘쌀 개방(관세화)에 따른 쌀 산업 보호 및 발전 대책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의결했다. 군의회는 김종환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결의안을 통해 ‘쌀 개방(관세화)’은 식량주권 및 식량안보의 포기 이므로 우리군 의회는 현재 쌀 산업이 절대적 위기임을 직시하고 정부의 쌀 산업 보호 및 발전 대책이 없는 ‘쌀 개방(관세화)’을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는 국민과 농업인들에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쌀 산업 보호 및 발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제안 설명을 하였다. 김종환의원은 결의문에서 정부는 ‘쌀 산업이 국민의 생명과 식량안보를 보장하는 사실을 직시하고 우선적으로 “쌀 산업 보호 및 발전 대책” 마련과’, ‘쌀 관세율을 500%이상으로 하는 내용을 법제화하고, 한ㆍ중 FTA와 TPP 등 통상협상에서 쌀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MMA 물량은 용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여 쌀의 혼합판매를 금지하고’, ‘고정직불금 상향조정 및 무역이득공유제를 적극적으로 시행 하라’고 낭독 하였다. 군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쌀 개방(관세화)에 따른 쌀 산업 보호 및 발전 대책 촉구 결의문’을 청와대(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새누리당 대표 및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및 원내대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낼 예정이다. 마이뉴스코리아/안정효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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