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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 두번 죽인 검찰은 각성하라?
등록일 : 2011-08-14 (일) 19:17
민주 노총 경남본부 창원검찰청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항의서한 제출 민주노총 경남 본부 에서는 오늘 오전 10시 창원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노동자 두 번 죽이는 검찰은 각성하라는 내용을 담은 항의 서한을 창원 검찰청에 제출하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12일 창원 지법에서 그동안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 흉기 등 상해)와 무고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 창원 경륜공단 비정규직회 강준석 전 지회장이 무죄 선고를 받게 되어 지난 3 년 동안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로, 검찰로, 법원으로 수십 차례 불려 다니며 마치 죄인 취급을 당하며 울분에 눈물 그리고 한숨으로 지낸 세월이었다고 밝혔다. 강 전 지회장은 서한문에서 9월 23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선고한 사건은 폭력을 당했다는 경륜공단 정규직원이 검찰에 증거로 자료로 제시한 사진 중에 다른 사람을 강 전지회장이라고 지적을 하여 검찰에서 기소한 사건으로,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사진의 주인공이 강준석 전 지회장이 아님을 알고 난 이후에도 공소 유지를 위해 현안이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결국 고소인이 지적한 사람이 강 전지회장이 아님이 밝혀졌지만 검찰은 또 다른 이유를 들어 공고 장을 2번이나 변경하면서 까지 공소유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무죄 판결이 난 사고라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과 강준석 전 지회장이 2005년 2월 27일 경륜공단 안전요원으로 부터 폭행을 당했던 사건으로 당시 폭행을 자행한 경륜공단 안전요원이 오히려 강준석 전 지회장을 폭력을 행사 했다며 증거 자료로 제시한 CCTV 동영상을 노동조합에서 세밀하게 분석한 결과 CCTV 동영상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며 벌어진 사건으로 검찰에서는 오히려 강준석 전 지회장을 무고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 등 상해)혐의로 기소하였다고 주장하는 사건이다. 이들은 동영상 판독 의뢰자료 등을 제출하며 두 차례에 걸친 검찰의 무리한 기소는 노동자들에게 법의 정의가 존재하는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 투쟁하는 이랜드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서슬 퍼런 칼날을 드러내고 불법을 밥 먹듯이 하는 재벌총수를 비롯한 자본가들에게 법의 관용이 베풀어지는 작금의 현실은 기소 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독단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며 강하게 검찰을 비판하고 있다. 또 민주노총 경남본부에서는 이날 노동자들에 대한 검찰의 아집과 독단이 더 이상 진행되어서는 아니 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이후 검찰에 대해 두 번의 무죄 판결에 따른 책임을 물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두 번의 무죄 판결을 받은 강준석 전지회장에게 검찰이 사과 할 것을 요구하며 이날 항의 서한을 창원검찰청에 제출하게 된 것이다. 마이뉴스코리아 / 김필선기자 최종편집일: 2007-10-15 오후 3:18: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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