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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개성공단 회담 타결, 남북 5개항 합의서 채택
등록일 : 2013-08-14 (수) 19:12
 개성공단 회담이 남북 5개 항의 합의서를 채택하고 타결되었다. 합의서에는 남과 북은 2013년 7월 6일 부터 8월 14일 까지 개성공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7차례의 당국실무회담을 진행하고,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 한다고 밝혔다..발표 내용은 1. 남과 북은 통행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에 의한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근로자의 정상적 출근, 기업재산의 보호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 남과 북은 이번공단 가동중단으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보상 및 관련문제를 앞으로 구성되는"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에서 협의한다. 2. 남과 북은 개성공단을 왕래하는 남측인원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하고 기업들의 투자자산을 보호하며 통행. 통신. 통관 문제를 해결한다. 1)남과 북은 개성공단을 왕래하는 남측인원들의 안전한 출입과 체류를 보장한다. 2)남과 북은 개성공단 에 투자하는 기업들의 투자자산을 보호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공동조사, 손해배상 등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3)남과 북은 통행. 통신, 통관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당면하여 상시적 통행을 보장. 인터넷 통신과 이동전화 통신보장, 통관절차 간소화 와 통관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위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실무적 문제들은'개성공단 남북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한다. 3. 남과 북은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해 국제적 수준의 기업 활동 조건을 보장하고.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1)남과 북은 외국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장려한다. 2)남과 북은 개성공단 내에서 적용되는 노무. 세무. 임금. 보험 등 관련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3)남과 북은 생산제품의 제 3국수출시 특혜관세 인정 등 개성공단을 국제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한다. 4)남과 북은 공동으로 해외투자설명회를 추진키로 한다. 4. 남과 북은 상기 합의사항을 이행하기위해 ‘개성공단남북공동운영위원회‘ 를 구성. 한다는 내용으로 남북 5개 항의 합의하고 채택했다. 마이뉴스코리아/유명조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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