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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잔소리도 이혼사유 될 수 있어
등록일 : 2012-02-29 (수) 16:29
부부가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여 갈라서는 것을 뜻하는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뉜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헤어지기로 합의하고 가정법원을 찾아 이혼확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의 사유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며 이혼을 하겠다는 부부 사이의 합치만 있으면 된다.  반면에 재판 상 이혼이란 민법에 정해진 일정한 이혼원인에 따라 부부 중 한 쪽이 일방적으로 이혼하려고 하는데 다른 쪽이 이에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할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에 합치해야한다. 하지만 결혼생활 중 벌어지는 다양한 상황은 법률로 정한 범위 내에서 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판사가 그간 결혼 생활에 있었던 일을 듣고 정황을 따져 이혼 여부를 결정한다. 그렇다면 다른 한 쪽에게 지나치게 잔소리를 많이 하는 것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 해피엔드 이혼소송의 조숙현 이혼전문 변호사는 지나친 잔소리로 인해 상대방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크게 불편함을 느꼈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2011년 서울가정법원에서 내린 판결에 따르면 피고는 7년 동안 자신의 경제관념을 아내에게 강요하면서 이를 수시로 메모와 문자를 통해 지적했는데 원고는 이로 인해 불안 속에서 결혼 생활 동안 살았으므로 이는 정당한 이혼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또한, 결혼생활 파탄에 책임이 없다면 상대방으로부터 결혼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조숙현 이혼전문 변호사는 조언한다. 정신적 피해를 입은 상대에게 그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법원에서 혼인 기간, 결혼 생활 파탄의 책임 정고, 청구인의 나이, 상대방의 폭력이나 부정한 행위, 이혼 원인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액수를 정한다. 위자료를 받고 난 뒤에도 부부가 함께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청구 청구를 할 수 있다. 가사노동만 해온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 재산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면 결혼 생활 중에 생긴 재산을 나눠 받을 권리가 있다. 해피엔드 이혼소송 홈페이지(www.happyend.co.kr/)에 방문하면 이혼과 관련된 법적인 정보를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위자료, 이혼 사유 등에 대해서도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해피엔드 이혼소송은 각 분야 이혼 전문 변호사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해외거주자도 이혼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마이뉴스코리아/이다희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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