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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공무원연금, 한국 최초로 탈석탄 선언!
등록일 : 2018-10-04 (목) 20:59
글로벌 투자기관∙연구소∙환경단체 ‘환영’과‘지지’ 전세계적으로 ‘탈석탄’ 바람이 불고, 주요 유력 금융기관들도 석탄발전 투자 배제에 속속 나서고 있는 가운데, 한국 금융기관 최초로 석탄발전 투자 배제를 선언한 기관이 등장했다.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은 4일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국내외 언론 앞에서 ‘탈석탄’을 선언하고 ‘재생에너지’ 투자를 천명했다. 두 기관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도 이하로 제한하는 인류 공동의 노력을 기관투자자로서 적극 지지하고 동참한다”며 “석탄발전이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의 주요 요인임을 인식하고, 향후 국내외의 석탄발전소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 회사채 등을 통한 금융투자 및 지원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신규 투자와 기존 투자를 확대하는 등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지속가능투자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사학연금공단과 공무원 연금공단 관계자가 탈석탄 선언을 선언한 후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이번 선언을 통해, 지구평균온도 상승폭을 1.5도 이하로 제안하는 전세계적 공동 노력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정택용 ⓒ KoSIF / Tackyoung Jung 석탄발전은 온실가스를 대규모로 배출해 기후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초미세먼지를 발생시켜 세계적으로는 매년 80만명을, 한국에서는 매년 1600여명을 조기사망하게 하는 주범으로 비판받아 왔다. 이러한 이유로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기관인 350.org의 프로젝트인 ‘파슬 프리 캠페인’(Fossil Free Campaign)에는 현재 985개 기관이 석탄발전 등 화석연료 투자배제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들의 자산운용 규모는 6조2400억 달러에 이른다. 연기금도 150개가 이 캠페인에 합류했다. 이러한 글로벌적인 흐름에 한국의 금융기관은 무풍지대(無風地帶)에 있었다. 하지만 이번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탈석탄 선언으로 한국 금융기관들도 석탄발전 투자배제 기관에 합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은 한국의 3대 연기금으로, 사학연금의 기금규모는 2017년 말 기준 19조2103억원이며, 금융자산운용액은 15조8404억원이다. 공무원연금의 기금규모는 11조원이며 금융자산운용규모는 8조원에 이른다. 두 기관은 선언문에서 “세계는 지금 탈석탄 재생에너지로의 거대한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며 “특히 석탄발전에 대한 전세계 시민사회의 비판과 규제강화, 재생에너지 촉진정책과 기술발전 등으로 이 지각변동의 속도는 일반적인 전망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내다봤다. 이는 “화석연료 전반에 드리워진 위기”이며 “대표적인 화석연료인 석탄은 시장가치가 대차대조표상의 가치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아울러 석탄발전 관련 설비도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사장될 가능성 또한 크게 높아져 좌초자산(stranded asset)이 될 운명의 시간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석탄발전이 안정적인 수익이 된다는 믿음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만 유효한 경제적 믿음이며, 우리나라 국민만이 아니라 인류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믿음이며, 저탄소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흐름을 읽지 못한 믿음이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전 인류 차원의 분투(奮鬪)를 외면하는 믿음”이라며 “한국 금융기관의 이러한 일반적 믿음과, 이에 근거한 석탄발전 투자 관행과 결별하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또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적극 창출하거나 최소한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 금융기관이 장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지속가능할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탈석탄과 재생에너지가 지속가능한 미래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라는 믿음으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투자 여정에 나서고자 한다”고 천명했다. 사학연금은 2000년부터 신재생에너지펀드에 투자해 오고 있으며, 사회책임투자에 2017년 1,000억 및 올해 상반기에 500억원을 투입하는 등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를 고려하여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사학연금 이중흔 이사장은 "탈석탄 선언을 계기로 신재생에너지 등 신규 분야 투자처 발굴에 적극 나서는 등 ESG 요소를 고려하여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대응에 공적연기금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공공 기금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고려한 사회책임투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해외기업 대상의 책임투자도 신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주요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관련 정보공개 이니셔티브인 CDP(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에 국내 연기금으로는 유일하게 가입한 바 있다. 공무원연금공단 정남준 이사장은 “탈석탄 선언을 계기로 국내외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유도하고, 공적연기금으로서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적극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탈석탄 선언의 장을 마련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이사장 김영호)은 “두 공적연기금의 최초 탈석탄 선언과 재생에너지 투자 선언은 한국의 지속가능금융 역사에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며 “이번 선언을 계기로 한국의 다른 공적연기금과 주류 금융기관들이 탈석탄 대열에 동참해 ‘탈석탄 한국 금융기관 연합체’ 구성도 가능한 수준이 되도록 지속적인 관여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마이뉴스코리아/김필선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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