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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부채협상 타결안 하원 통과...국가 디폴트 위기 벗어나
등록일 : 2011-08-10 (수) 22:26
미국이 금융위기 속에서 허덕이다가 막판 미 하원 통과로 국가 부도사태는 피해게 됐다. 일각에서는 아시아 금융위기가 미국으로 번지는 것이 아니냐는 조심스런 반응도 나왔지만, 이번에 부채협상 타결안이 미 하원을 통과하면서 희망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 정부는 3일 정부 채무한도를 올리고 적자폭을 대폭 감축하는 최후 타협안이 미국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종 승인하는 서명을 함으로서 미국은 국가 디폴트(채무상환불이행)에서 벗어나게 됐다. 미국은 국가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정부 채무상환 한도를 올려야 하는 막판 시점이었던 2일 타협안이 최종적으로 미 하원을 통과했고, 최종지도부인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채무 한도증액 및 적자폭 감축안에 대한 타협안이 연방하원애서 천성 269명, 반대 161표로 승인된 것이다. 정부는 채무 한도를 올리면서 적자폭을 대폭 감축하여 사실상 국가 디폴트를 피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연방하원의 승인과 서명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미국이 국가 디폴트에 헤어나오지 못했다면 제2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었다는 것이 금융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미국은 앞으로 3단계로 나눠 정부 채무한도를 올리고 적자폭을 대폭 삭감하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 먼저 1단계로 올 연말까지 정부 채무한도를 9000억 달러까지 올려야 하고 앞으로 10년간 9170억 달러의 적가 감축을 추진해야 한다. 2단계는 양당 동수로 이뤄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조 5000억 달러의 추가 감축안을 11월까지 마련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다. 또한 상하원서 3분의 2 이상 반대하지 않는다면 2차 채무한도로 올려 자동으로 이뤄지게 된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올해 말까지 9000억 달러를 올려야 하고, 내년 말까지 추가로 충당해야 할 1조 5000억 달러를 더 올려야 한다는 부담감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 상하원서 이를 반대할 이유가 지금으로서는 없는 것이다. 일단 국가부터 살리고 봐야 한다는 이론적인 의견이 대다수 이기 때문이다. 3단계는 초당적 특별위원회서 2차 적자 감축안을 합의하지 못할 경우 채무한도는 1조 2000억 달러만 올려야 하고 같은 규모의 국방비와 메디케어에 포함한 연방예선을 대폭 자동으로 삭감해야 할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마이뉴스코리아 / 유명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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