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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도내 첫 합동단속
등록일 : 2012-09-19 (수) 15:15
하동군, 군청·경찰·세무서 등 합동…무등록·컨설팅 위장 불법 중개 6건 적발  하동군은 지난 8월 30일 무등록·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4개 업소에서 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부동산실거래제도 위반 및 투기를 조장하는 불법 중개행위가 의심되는 업소로 1개월 동안 사전 조사했으며 특히, 부동산컨설팅만을 조건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무실을 차린 후 부동산 중개 자격증 없이 사실상 불법 중개행위를 하는 컨설팅 업체 및 컨테이너영업장 등을 집중 단속했다. 현행법상 부동산 중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의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해야 중개업무를 할 수 있다. 군은 입체적 단속이 가능하도록 군청 담당공무원과 하동경찰서, 진주세무서 하동지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도지부의 사전 협조로 1팀 6명으로 구성된 도내 최초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했다. 불법행위 사례를 보면 관련법상 수사의뢰 대상 4건, 업무정지 대상 2건 등 총 6건이며 수사의뢰 대상은 무등록 중개행위 3건, ‘공인중개사’ 등 유사명칭 사용 1건이고 업무정지 대상은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등록 불법 중개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무등록이나 무자격 중개행위, 특히 부동산 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는 모두 위법행위로 분쟁발생 시 법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중개를 의뢰할 땐 등록된 중개업자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이뉴스코리아/안정효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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