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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상습위반업체 엄중 제재
등록일 : 2012-05-16 (수) 18:02
금광건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과징금부과 및 고발조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상습 법위반사업자인 금광건업의 하도급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에 대해 1,600만원 과징금 부과, 하도급대금 등 1억1,395만원 지급명령, 하도급법 교육이수명령을 의결하였다. 또, 금광건업이 공정위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데 대해 금광건업과 대표이사에 대해 검찰고발을 의결 했다고 밝혔다.법 위반 내용 금광건업은 성원기건에게 위탁한 "용인동백 고급주택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외 1건"을 수급사업자인 성원기건에게 건설위탁*한 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와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어음지급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음 * 2008.11.12.∼2010.9.30. **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 (하도급대금 미지급)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1억 2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음 *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발생기간: 2010.2.28.∼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어음할인료 미지급) 하도급대금 7억 6,369만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을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949만원을 지급하지 않음 * 법정지급기일 초과일수(32일∼63일)에 대한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미지급) 하도급대금 5,530만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46만원을 지급하지 않음 또한, 금광건업은 "용인동백 고급주택 신축공사 중 내부도장공사"를 수급사업자인 삼보단열도장에게 건설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2,862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검찰고발)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금광건업에 대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 한편 공정위 서울지방사무소는 앞으로 건설공사와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및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미지급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함으로써 하도급법 준수 분위기 확산 및 향후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이뉴스코리아/이충희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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