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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대통령, 긴급명령 금융실명제 전격 단행
등록일 : 2015-11-22 (일) 22:07
93년 8월 12일 오후 8시 금융실명제 실시 긴급 명령 직접 발표, 전 국민 깜짝 놀라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4보] 전 국민이 TV를 통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는 금융실명제 발동 발표에 깜짝 놀랐다. 93년 8월 12일 오전 김 전 대통령은 대통령긴급명령인 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를 전격 발동하고, 당일 오후 8시 이시간부터 비실명계좌의 실명확인이 없는 인출은 금지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당시 긴급명령 금융실명제 발표를 알고 있는 사람도 정부에서 극소수에 불가했고, 발표도 전격적으로 이뤄져 정부 부처는 물론이고, 은행과 청와대 내부 직원도 놀라기는 마찬가지 였다.김영삼 다운 방식으로 추진한 금융실명제 발표는 당시 평일이 아닌 휴일이었다. 기업들의 비자금 조성으로 은닉한 돈을 미리 인출하지 못하게 은행이 영업을 안하는 휴일로 잡은 것이다. 여기에 김 전 대통령은 은행이 다음 영업날부터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는데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한 배려였던 것으로 볼수 있다. 금융실명제는 기업들이 실명이 아닌 가명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법망을 피해 은닉한 자금들이 정치권으로 흘러들어 온갖 부정부패와 연루 되었다는 것이다. 전격 발표와 단행한 금융실명제는 실존하는 명의가 아니면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에 성공했고, 완벽하게 차명거래를 막은 것은 아니지만 누구 명의로 어떤 금융거래가 이뤄지고 있는지는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마이뉴스코리아/유명조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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