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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박근혜 정부 책임 못 질 거짓말만 해
등록일 : 2015-01-27 (화) 19:38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2.8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문재인 의원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청와대 비선실세 인사 및 연말정산, 서민 중산층 증세 관련 경제현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를 맹렬하게 비난했다.
또한 문재인 의원은 이날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중심인물들과 현재의 경제내각을 전면 교체하라고 강력히 주문하고 만일 이 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향후 당대표가 되었을 때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모든 부자감세와 국민증세에 대해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문재인 의원은 “박근혜 정권이 서민들에게 세금 폭탄을 쏟아 붓고 있다”고 말문을 열고 “가뜩이나 국민들 사는데 희망을 주기는커녕, 좌절과 분노만 주고 있다”며 “담뱃세 인상에 이어 연말정산 대란으로 서민과 직장인의 유리지갑을 털고 있다”고 성토했다.
문재인 의원은 나아가 “더구나 작년 말. 우리 당이 강력히 막아낸 주민세, 자동차세의 인상을 다시 밀어 붙이려다 국민의 반발에 부딪혔다”며 “힘없는 서민들 호주머니만 가혹하게 쥐어짜며, 박근혜 정부는 국가 재정이 어려워서 그렇다고 변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의원은 아울러 “본질은 이 정권의 무능인데, 예측 실패로 3년 연속 세수 부족이 발생했다”며 “2013년에 8조 5천억 원, 작년엔 적어도 11조원에 이르렀는데, 건국 이래 최초이며, 금년에도 세수 부족이 확실시 된다”고 진단하고 “쓸 곳은 많은데 나라 곳간은 비었다”고 성토했다.
문재인 의원은 “그러면서 틈만 나면 복지를 떠들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그토록 복지수준이 높은 나라입니까? 아이들 보육, 어르신들 고령 연금, 기초 수급 등 이 중 무엇이 그리 과합니까?”라고 연이어 반문한 뒤 “정부의 무능으로 재정 부족이 심각한 것도 화가 날 노릇인데 서민들 호주머니를 털어 부족분을 메우려는 것은 더욱 나쁜 일”이라고 한껏 비판의 날을 세웠다.
문재인 의원은 또한 “재벌가 1% 부자에게 오히려 세금을 깎으면 깎았지 더 내게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최대 부자들은 대기업이고, 법인세를 정상화하는 방안만이 해답”이라고 강조하고, “그런데도 서민들 고혈만 짜는 것은 반서민적, 반인륜적”이라고 현 정부의 조세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문재인 의원은 “부자는 감세, 서민은 증세. 이런 세금 정책을 바로잡는 것이야 말로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지적하고 “지금 우리 국민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현실의 어려움은 사실상 제2의 IMF 시대, 그 이상이라고 본다”며 “지금의 경제난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공약을 지키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하고 집중적으로 비난을 쏟아 부었다.
문재인 의원은 또한 “대선 때 경제민주화 공약과 화려한 복지시리즈 공약으로 표를 모았다. 국민 행복시대를 열겠다고 내세워서 집권했다”고 지난 대선을 회고하고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상황에서는 모두가 거짓이었고 경제민주화는 의혹뿐이었다”며 “대학생 반값 등록금, 국가 책임 보육과 무상보육 지원,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행복주택, 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 빈곤 사각지대 완화 등 어느 것 하나 지키지 않았고, 4대 중점 질환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약속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 파기와 실정에 대해 조목조목 짚어가며 맹렬하게 비난했다.
문재인 의원은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은) 표를 모으기 위해 책임 없이 거짓말을 한 것이며, 지키지 않을 것을 공약했으면 국민을 속인 것”이라며 “그것이 아니라면 무능한 정권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문재인 의원은 또한 “함께 경쟁했던 사람으로서 작금의 기만적 경제정책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 없는 복지를 왜 약속했습니까? 증세 없이도 가능하다고, 또 그래서 대통령 되려는 거라고 왜 얘기했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 가지를 요구한다”고 세 가지 주문사항을 열거했다.
첫째, 국민에게 먼저 엄중히 사과해야 한다. 핵심 공약을 줄줄이 파기하고, 서민들에게 고통을 안기고 있는 경제 운영에 대해 머리 숙여야 한다.
둘째,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증세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봉급쟁이 증세는 안 된다. 서민과 중산층 세금을 담보로 재정 계획을 짜는 건 부도덕한 일이다. 서민과 중산층에 대해서는 증세를 할 것이 아니라 소득보장을 해야 한다.
셋째, 책임져야 할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 청와대 및 내각 경제팀의 전면 퇴진을 요구한다. 최경환 부총리, 한 명의 사퇴만으론 부족하다. 청와대와 내각 경제팀을 모두 바꿔야 한다. 이를 계기로 경제정책 기조를 확 바꿔야 하고 경제 운영체계를 소득주도 성장으로 바꿔야 한다. 등을 주문했다.
문재인 의원은 “박 대통령이 이 요구를 받아들이면 초당적 경제 살리기에 협력할 것”이라며 “그러나 끝내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길로 간다면 저는 당 대표가 된 후 부자감세, 서민증세 백지화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문재인 의원은 “당장 2월부터 국회에서 연말정산 세금 증세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부자 감세를 초래시켜 구멍 난 국가 재정을 살리겠다”고 선언하고 “당 대표가 되면 지난 수십 년간 유지되어온 낡은 조세 체계를 정의롭고 선진화된 방향으로 혁신하겠다. 국가재정 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국민이 원하는 조세개혁안을 만들겠다. 소득보장체계 도입, 복지 확충 등을 포함한 조세와 재정에 대한 종합 방안을 국민 앞에 제시하겠다”고 그간 고심했던 정치소신을 연이어 쏟아냈다.
문재인 의원은 끝으로 “정부의 정책에도 같이 동참하도록 할 것”이라며 “박근혜 정권이 자꾸 민심에서 멀어져 국정위기를 자초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문하고 “서민과 국민의 인내심이 바닥과 맞닿은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박귀성 기자 / kuye8891@korea-press.com <저작권자 © 코리아프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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