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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기후위기 대응 포기 계획
등록일 : 2023-01-12 (목) 19:56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계획은 기후위기 대응 포기 계획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50 넷제로를 위해서는 2035년까지 전력생산 부문의 탈탄소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계획대로 가면 2036년에도 전력생산의 화석연료 비중이 23.7%나 된다. 전 세계적 흐름에 홀로 거스르며 하향 조정한 재생에너지 목표로 인해,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13년 뒤인 2036년에도 2021년 OECD 평균(31.3%)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대로 가면 기후위기 대응도 산업의 경쟁력 유지도 실패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정상훈 기후에너지 캠페이너가 밝혔다.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 하향조정은 국제사회 방향 역행하는 조치임 -에너지 위기를 계기로 유럽은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내고 있음(EU 홈페이지) EU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 40에서 45%로 상향함 또 태양광 목표는 2025년까지 2배로 늘렸으며 새로운 주거용 건물에 태양광 패널 의무화하기로 함 -미국 IRA로 재생에너지 투자 확산 예상 (백악관 설명자료, 관련 기사 포브스) 백악관에 따르면 이 법으로 2030년까지 9억5천만개의 태양광 패널, 12만개의 풍력터빈이 생산되고 2300개의 배터리 공장이 운영될 전망, 전체 투자예산 4370억 달러 가운데 3690억 달러가 에너지 안보와 기후위기 분야임 -IEA는 에너지 위기의 여파로 재생에너지가 기존의 예상보다 더 빨리 확대될 것으로 전망. (재생에너지 2022 보고서) 향후 5년간 2400기가와트(=지난 20년간 설치량)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전망함 이는 지난 20년간 설치량과 맞먹는 규모, 2027년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이 석탄을 초월해 전세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내다봄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로드맵에 부합 않는 목표 (관련 IEA 보고서 (Net zero by 2050) -IEA는 탄소중립 달성 위해 2030년까지 선진국들은 석탄발전 폐쇄를 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음( : [현재] 58기, 38.1GW → [’30년] 41기(준공예정 4기 반영), 31.7GW -또 선진국들은 2035년까지 전력부문 탈탄소화 필요하다고 내다봄 부족한 국가 온실가스 목표로 계획 반영 한계 -10차 전기본은 이번 계획을 통해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하는 수준의 전환 부문 배출 감소를 전망 그러나 현재 2030 목표치는 국제사회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인권위로부터도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임. 인권위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제6차 평가보고서(2022년)에서 발표된 국제기준을 고려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 설정하라고 결정문에 명시 (인권위 결정문) 참고로 IPCC 보고서에서는 전세계가 2030년 목표를 19년 대비 43% 감축으로 제안 (IPCC 제 3워킹그룹 6차 보고서) 를 참고자료 로 제시헸다.  마이뉴스코리아/김필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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