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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연쇄살인사건 용의자 33년 만에 검거
등록일 : 2019-09-18 (수) 21:26
피해자 DNA와 용의자 DNA 일치 현재 다른 강력사건으로 무기징역으로 수감 복역 중 공소시효 지나 처벌 불가  지난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연쇄 살인사건으로 영구 미제사건으로 남을 뻔 했던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1986년부터 1991년까지 경기도 화성군(현 화성시) 일대에서 일어난 성폭행 결합 연쇄살인 사건으로 대한민국 최악의 연쇄 살인 사건이자 대표적인 영구 미제 사건이 풀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화성 연쇄살인사건은 1986년 9월 15일 오전 6시 20분경 당시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안녕리 풀밭에서 이모(71)할머니, 딸의 집에서 자고 나와 귀가하다 피살당한 사건을 시작으로 마지막 범행이었던 2991년 4월 3일 오후 9시 동탄면 반송리 야산에서 69살 할머니가 버스에서 내려 귀가 중 피살된 10차 사건이다. 연 인원 180만 명의 경찰이 투입되고, 3,000여 명의 용의자들이 수사를 받는 등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인력이 동원된 범죄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경찰은 2018년 8월 새로 개발된 기술로 당시 사건 현장에서 발견한 증거품에서 새로운 DNA를 뽑아냈고,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거나 수감 후 출소한 용의자들의 DNA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특정 범인의 DNA와 일치한다는 판정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경찰은 특정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건으로 현재 교도소에서 수감되어 복역 중인 50대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의 DNA와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에서 일치 판정을 받고 현재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다만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이 사건으로 추가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 이후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어졌지만, 이 사건은 90년대 사건으로 공소시효가 있었기 때문에 공소시효 만료 13년이 지나 특정 유력한 용의자가 검거되면서 법적인 처벌은 원칙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현직 변호사도 기자와 SNS 메신저를 통해 살인 공소시효가 폐지되었는데, 2015년 폐지된 거라 그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에는 작용이 안 된다며, 그래서 이번 사건도 처벌할 수 없다고 알려왔다. 한편, 오늘 경기 화성 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검거 소식은 19일 오전 9시 30분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사건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었다.  마이뉴스코리아/유명조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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