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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안 가결·직무정지
     등록일 : 2023-02-08 (수) 20:44


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
헌재 변론 거쳐 탄핵 여부 결정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된다. 통상 180이내 결정이 나오지만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거론되고 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75년 헌정사에서 처음이으로 이 장관의 탄핵에 대한 기각이나 파면은 헌재로 넘어갔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들어갔고,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해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이장관에게 송달됐고,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됐다.

이날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헌재는 본격적인 탄핵 심판 체제에 돌입하게 된다. 국회가 헌재에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뒤 심리가 개시된다. 헌재는 2004년 5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63일 만에 기각 결론,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91일 만에 인용 결정을 내린바 있다.

마이뉴스코리아/유명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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