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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예비군 신체검사 없이 복무 면제
등록일 : 2022-05-12 (목) 17:06
경남지방병무청은 외관상 명백한 질환자 등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예비군 복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병역처분변경을 원하는 사람은 진단서 등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병무청에 신청하거나 병무청 누리집, FAX, 우편으로 제출 하면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비군 복무 면제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외관상 명백한 질환자나 장애인 등록자 중 일부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서류심사로 복무 면제 여부를 판단하며, 국민건강보험법의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되는 질환으로 기동(起動)이 어려운 예비군에 대해서도 까다로운 신체검사 절차 없이 관련서류와 현장 확인을 통해 예비군 복무를 면제한다. 면제 처리 절차는 중증장애의 경우 예비군이 병역복무변경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병무청 담당자는 예비군의 해당 주소지 행정 복지센터에 장애인 증명서 및 장애진단서 사본을 요청, 회신 받은 후 장애인 등급표에 의한 국방부령 적용기준에 따라 직권 처분하며, 중증질환의 경우 예비군이 병역복무변경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병무청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중증질환 여부 확인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병역판정전담의사의 서류검토 등을 통해 최종 신체등급을 판정한다.  ▲ 예비군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신체등급 판정 절차 지난 3년 간 경남병무청에서 중증 장애 및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되어 면제 처리한 예비군은 약 20여명에 이른다. 경남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병역의무자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는 국민 중심의 현장행정 실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뉴스코리아/김필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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